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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한국여성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연다.‘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는 2000여 회원이 소속된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여성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들로부터 많이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지침, 절세 방법, 재산의 취득·보유·처분에 관련된 세금문제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여성세무사회는 이날 출판 기념회에 이어 안성희 세무사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운영지원과장 신용희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오동욱 ▲기업집단관리과장 음잔디 ▲하도급조사과장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황태호 ▲기업거래정책과장 이종선 ▲국제기업결합과장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 김하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체험기획과 소속 이재용 소방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한 ‘삶 속의 교통이야기, 숏폼 영상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통기술, 교통정책, 교통안전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이야기를 숏폼 영상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에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0%대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정치권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대신, 다가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한국은행이 산출한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로,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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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족센터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부인 'Experience 경험하고-행복한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해당 프로그램은 총 4회기이며, 태백시가족센터 다목적교류소통공간 내 요리활동실에서 진행된다.지난 9일은 쌈밥과 오이롤말이, 10일은 프렌치토스트와 블루베리콩포드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오는 16일과 17일은 각각 아몬드튀일, 쫀득쿠키 만들기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정신애센터장은 “이번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들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강화, 사회적 고립감 해소, 스트레스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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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15일 전남 국립의대 2026학년도 개교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과대학이 유치될 때까지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구축'을 강조했다. 노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전남 의대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지도층의 행태를 비판하고, 향후 의대 문제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어제 전남도에서 전남의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이 위험한 파편을 방출하는 이유 발견플라스틱을 매우 유용하게 만드는 독특한 구조는 또한 해로운 미세 및 나노 입자 파편을 형성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세상은 수조 개의 미세하고 나노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뒤덮여 있다. 이 플라스틱들은 바이러스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세포를 파괴하고 DNA까지 변형시키기에 딱 알맞은 크기
마트 생수에 들어 있는 미세플라스틱…정말 마셔도 괜찮을까?국내에서 유통 중인 생수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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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우량주 이철우를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다.”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하루 동안 호남과 경남·부산 등 남부권 표밭갈이 강행군에 나선다.15일 충청남도를 찾아 “한강의 기적만 있나, 영산강 금강 낙동강의 기적도 만들자”며 ‘지방시대’를 외친 이 후보는 이번 일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정책화를 시도한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이 지사는 16일 오전에는 광주시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강당에서 광주 전남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와 광주 전남 당원 지지자들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진다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데이터 한계 탓에 여전히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M-ROBO’는 수년간 축적한 퀀트·AI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의 과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주목된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M-ROBO’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창헌 로보어드바이저운용본부장은 “금융 데이터는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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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제1, 2당은 15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후보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양당 모두 심판 규정 문제로 경선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 추대 수순을 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자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여성 교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교실에서 폭행당하는 교사는 언론보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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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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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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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안전보건 교육 강화…"안전 골든벨 OX퀴즈 진행, 참여 활발"
롯데건설이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61종 필수 안전 수칙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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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이동노동자 똑똑한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사 초청 특강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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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경선, 대국민사기" 격앙…黨선관위는 일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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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생활체육 성장 전국에 알린다”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축제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결단식이 열린 가운데 울산 선수단이 결의를 다졌다. 15일 울산UCC 안다미로홀에서 개최된 결단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선수단장인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과 이성룡 울산시의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김영길 중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선수단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단식은 최고령 및 최연소 참가자 시상과 선수자 대표 선서, 울산체육발전기금 전달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 선수단 최고령 참가자상은 남구게이트볼협회 소속의 193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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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유엔 北인권결의 환영 결의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5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헌법상 인권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편,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존중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북한의 유엔 연례 북한인권 결의 권고사항 이행 촉구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국 참여 검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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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추경 7255억 편성…본예산 대비 369억 증액
울산 남구는 안전도시 조성과 경제 활력, 복지 증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255억원으로 기존 본예산 6886억원 대비 369억원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과 재해 대응, 경제의 불확실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 필수 현안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과 재해에 선제 대응하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7억원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1억원 △노후 가로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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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공공산재병원 세금감면 확대 법안 발의
공공산재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또는 의료·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부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의료·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지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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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알리미「청라수 서포터즈」발대식 개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 11일 대구 수돗물 청라수를 알릴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구 수돗물 알리미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일반인 등 30명이 참여했으며 서포터즈 선서, 위촉장 수여 및 청라수 서포터즈 운영방안, SNS 마케팅의 이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