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설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사전 검증과 효과 분석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실 산하 조직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새롭게 출범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7시간전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이어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교육은 물론 급식, 위생, 차량, 야외활동 등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9시간전
인천 중구 자생 단체 연합과 주민들이 18일 중구청사 앞에서 원도심의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중구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와 주민들 30여명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이 점
10시간전
경남도는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분야별 경상남도 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했다.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할 핵심
10시간전
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
홍종락 기자 = 1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4차 위원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구시장 ...
12시간전
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신규 계승자 및 편의성 강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먼저, 신규 ‘계승자’로 ‘얼티밋 블레어’와 계승자 스토리를 선보였다. ‘얼티밋 블레어’는 ‘블레어’의 고성능 버전으로, 신규 ‘모듈’ 2종이 추가되어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죽여주는 레시피’는 화염 기반의 스킬 위력과 배율을 증가시키는 등 스킬의 활용도를 높이며, ‘차원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
22시간전
전남 화순군은 17일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 적벽한우의 우수성 및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경기침체와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화순군지부가 주최하여 남산공원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장터에서 ‘화순 적벽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화순축협에서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2025 화순 봄꽃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우 등심구이, 한우 불고기, 한우 육포 무료 시
성남시는 오는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5 성남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는 정보통신기술·전기·전자, 제조·도소매, 서비스·용역, 바이오·화학,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의 4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관에서는 파리크라상, CJ씨푸드, 리브스메드, 티에이치파트너스, 인텔릭스 등 참여 기업들이 1:1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오후 1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는 황인 강사의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취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권 도전’ 유정복 “오 시장 백의종군 정신 이어받아 완승할 것”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4월 13일 KB Pay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4월 13일 KB Pay
Generic placeholder image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서부농협, 상호금융 2조 달성
1시간전
경남 진주서부농협은 지난 14일자로 서부경남 농·축협 최초로 상호금융 2조 원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상호금융 예수금 1조원 달성 후 2년만이다. 상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특집 기획] 김종근 평론가, 이지영 작가를 말하다!
필자 : 김종근 평론가이지영 작가는 어릴적부터 조용히 집중하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애당초
Generic placeholder image
HB갤러리, 팝아트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시각적 내러티브 개인전 개최!
HB갤러리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청년 작가 mothfly의 개인전 “Tomorrow will be Sunny or Not"을 개최한다.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故 오요안나 유족 "당 싸움에 딸 거론 싫어…진상 규명해달라" 눈물 호소
1시간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 전 문화방송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모 씨가 오 씨의 사건이 정쟁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치권에 진실 규명을 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해군, 창선 단항지역 활성화 사업 속도낸다
1시간전
경남 남해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창선 단항지역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 ‘남해의 시작과 끝 - 오시다 남해 모이라 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