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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13일 한 신문이 「‘1조5천억원 베팅’ 만년 4위 탈출 승부수...보험사 품는 우리금융그룹」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며,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음"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경남 하동군은 오는 5월 2~5일 개최되는 제28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의 명예대회장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28호 김동곤 명인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동곤 명인은 19...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의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착한 여행’을 실천한다.현대차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안동 역사기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안동은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경북 내 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 이후 모든 여행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중소 상공인과 관광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최근 ‘여행이 곧 기부’라는 취지의 ‘착한 관광 캠페인’을 펼치며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18일, 공직자들이 강연자가 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신개념 소통 프로그램 ‘서구를 바꾸는
HB갤러리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청년 작가 mothfly의 개인전 “Tomorrow will be Sunny or Not"을 개최한다.이번
tags :#HB갤러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전북지역을 방문해 '2025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은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과 공로자들을 시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북 전주방송 주관으로 열렸다.기념식에 앞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SBS 및 지역민방 사장 10여명과 함께 지역민방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지역방송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근 방송산업이 역성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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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지난 17일 글로벌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 코리아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일즈포스 코리아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기술력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접목해, 지역 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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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료육 등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 효과 없이 수입업계만 배불리는 정책’ 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잇따르자 정부는 별도의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축산 전문기자’ 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관련산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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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8명의 예비후보가 18일 한자리에 모여 '정권 재창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시할 비전 경쟁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에서 대선 경선 1차 진출자들의 비전대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했다.비전대회는 사전 추첨을 통해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 주제는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이었다. 이들은 각자 10분 동안 동영상과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모든 후보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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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에 휩쌓였던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방문객 수십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1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열린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 축제장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후 기준 사례자는 총 80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사례를 보이는 왕벚꽃 축제 방문객들은 대부분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장염,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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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해사전문법원 신설’ 추진 공약을 내놓자,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8일 ‘해사전문법원 신설 추진 공약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대선 경선 후보 중 첫 해사전문법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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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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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처음 찾은 '꿈의 구장' 양키스타디움서 시즌 1호포
이정후의 시즌 1호 홈런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터졌다.이정후는 12일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방문 경기에서 1회 3점 홈런을 쳤다.무사 1, 2루에서 타석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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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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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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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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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특정 후보 일극체제, 기울어진 운동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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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특정 후보 '일극 체제'", "기울어진 운동장" 등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언급을 내놔 눈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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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서구를 바꾸는 시간 15분’ 첫 운영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18일, 공직자들이 강연자가 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신개념 소통 프로그램 ‘서구를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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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부농협, 상호금융 2조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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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서부농협은 지난 14일자로 서부경남 농·축협 최초로 상호금융 2조 원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상호금융 예수금 1조원 달성 후 2년만이다.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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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청소년 유관기관들, 청소년 성장과 보호지원을 위한 학교장 회의
울산 북구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17일 북구청 3층 상황실에서 ‘청소년 성장과 보호지원을 위한’ 학교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울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참여했다. 차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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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유족 "당 싸움에 딸 거론 싫어…진상 규명해달라"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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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 전 문화방송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모 씨가 오 씨의 사건이 정쟁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치권에 진실 규명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