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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13일 한 신문이 ｢‘1조5천억원 베팅’ 만년 4위 탈출 승부수...보험사 품는 우리금융그룹｣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며,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음"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부산항만공사는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부산항 내 항만 시설물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안전 점검 및 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과의 용역을 통해 10개월 간 진행된다. 대상 시설물은 부산항 북항 12개 소, 감천항 10개 소, 신항 3개 소로 점검 기한이 도래한 부산항의 지상 및 수중 시설물 25개 소다.정밀안전점검은 외관 조사와 측정·시험 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해 합
“전체 공공기관 중 망분리를 적용한 곳은 11%에 불과하다. 글로벌 대기업이나 선진국 정부에서도 망분리를 사용하고 있다. 망분리가 신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는 표현이다. 가치있는 중요한 자산은 안전한 망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안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담당관은 18일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2025’의 국가안보체계 세션 ‘국가 망 보안 체계 개념과 주요 내용’ 주제의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현재 망분리 정책은 2
지난달 축구장 48개 규모 면적의 산림을 태운 충북 옥천 산불과 관련 80대 남성이 입건됐다.18일 옥천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8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53분쯤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옥천군 청성면과 영동군 용산면의 산림 34.14㏊가 타고, 인근 마을 주민 6명이 대피했다.경부고속도로 금강IC~영동IC 상행선 구간이 2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다.산림당국은
제주도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고 꿈과 희망을 나누는 스포츠 축제 ‘제59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8일 애향운동장에서 도민과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최, 제주시와 제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도민체전은 ‘어우러진 도민화합, 백세시대 건강체전’을 구호로 스포츠와 문화예술, 첨단기술을 융합한 대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오후 6시에 열린 개회식은 ‘새로운 태양이 솟아 오르다’를 주제로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 순으로 진행됐다.오후
인천 중구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 등 중구 원도심 7개 자생 단체는 18일 인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며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35m로 제한해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지연, 인구 감소, 상권 위축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인천 서구 지역 내 독거노인의 생활지원을 위한 봄맞이 행복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환경공단은 인천 서구청,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협업 해 인천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2,500만 원 상당의 기부금과 생활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공단과 NH농협은행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석한 100여 명의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수령이 어려운 독거노인 200여 가구를 직접 찾아가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전달했다.특히, 지난 겨울에 지원받은
제주 감귤 수급과 유통관리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체계로 전환된다.제주농산물수급관리운영위원회는 17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회의실에서 감귤수급 및 품질 관리의 새로운 의사결정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감귤위원회는 행정,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감귤가공업체, 학계, 독농가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논의로 제주감귤의 안정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남원농업협동조합 고일학 조합장이 위원장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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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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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민들의 등산로 개방 요구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입산 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오는 19일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강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완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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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서구를 바꾸는 시간 15분’ 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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