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위조상표를 붙여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위조상표를 붙인 도어로고램프 모조품을 8만원에 판매해 2개월간 480여만 원을 번 혐의다. 그는 정품 4300만원 상당의 위조상표 306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A씨에게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고 소속 건설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상당 금액 가납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기를 2년가량 남기고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대법원 3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
3주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혼 전력이 있는데도 총각 행세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위조를 교사해 행사하고,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거제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일부 무죄가 나와 1심에서 판결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을 대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버지가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에서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육하던 소 25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홈쇼핑에서 6억여원어치를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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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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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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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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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심 높아져… 사업순항 '용인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 각광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임대 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용인에 들어서는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가 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의 경우 최근 인허가 접수까지 완료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과거 임대 아파트는 단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선보이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와 서비스에 다방면에서 부담이 적은 임대 상품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수요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와 조경, 커뮤니티,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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