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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20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기간,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또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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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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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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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위해 12억 원 투입
속초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한해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월동 및 폭염 대책비와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월동 및 폭염 대책비는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아동을 양육하는 법정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각각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명절 위문금품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 전 가구당 3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울산 남구는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신동섭기자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중심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울주군 558억 들여 농가 돕기…벼 육묘지원 확대 등
울산 울주군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농업 분야에 예산 558억원을 투입한다. 8일 군은 농업인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농촌 소멸 등 문제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 소득 안정 259억원 △미래농업 육성 21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 106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172억원 등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먼저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기존 62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토양 환경
속초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속초시가 2024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따른 결과다.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속초시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정보공개 운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에서 기초지자체 시 유형 평균인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