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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평가 결과 재심업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방첩사령부의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이 문건에서 과거 비상계엄 사례를 들면서 제주4·3을 폭동으로 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공개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제주폭동’이라고 적시했다.이는 국가 공권력으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제주4·3을 폄훼, 왜곡한 것이다.제주4·3특별법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계엄 문건에서 제주4·3을 ‘제주폭동’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문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제주폭동’이라고 적시했다.이는 국가 공권력으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제주4·3을 폄훼, 왜곡한 것이다. 제주4·3특별법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탄핵 정국으로 제주4·3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그런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최종 심의해 정정해 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가 탄핵 정국으로 언제 열리지 감감 무소식이다.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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