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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재심 분야 우수 평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평가 결과 재심업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제주도민들에게 새해에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가장 바라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제시되겠지만 그중에서도 ‘도민 살림살이 개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듯싶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감소,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제주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그동안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기 때문이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제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의 핵심 키워드로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오 지사가 우선적으로 “내수 진작과
4일 일몰 핫스팟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오저여에 찾은 사람들이 한라산 뒤로 해가 지는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고봉수 기자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고환율에 이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잇따라 터지면서 제주 관광에 비상이 걸렸다.비행기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행업계에서는 기존 예약된 여행 취소 및 신규 예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온라인 여행커뮤니티에는 ‘여행 계획을 포기해야겠다’. ‘공항을 이용하기 무섭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1만1063명으로 20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돌고래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로,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된다.또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대변
2024년 갑진년 용의 해가 저물고 2025년 을사년 뱀띠 해가 밝았다.2025년은 청색의 ‘을’과 뱀의 ‘사’를 합쳐 ‘청사의 해’, 즉 ‘푸른 뱀의 해’다.간지 체계는 자연의 오행 그리고 색과 연관되어 있다. 자연의 오행인 목, 화. 토, 금, 수는 각각 청, 적, 황, 백, 흑색과 연결이 된다. 따라서 ‘을’은 오행상 ‘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색상은 청색으로 연결되고, ‘사’는 동물로 뱀과 연결돼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를 의미한다.그래서 푸른 뱀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지혜와
3시간전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7일 "민주당 측이 제기한 계엄 선포 사전모의 의혹은 허위사실이며 이는 무고행위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통령실의 고발은 민주당이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내란 세력의 적반하장"이라고 강력히 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도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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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7일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2025년 중구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시의장 직무대리, 박경흠 중구의장, 시·구의원, 언론사 대표,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중구여성합창단과 중구소년소녀합창단,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고, 주민 새해 소망 영상 시청, 신년 인사, 상견례, 구정 비전 제시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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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7일 오전 동천동에 거주하는 강근희·박선혜 씨 가정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태어난 세쌍둥이 혜인·혜준·혜원의 백일을 축하하고 기념 선물을 직접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경주시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양육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했다.주낙영 시장은 “세쌍둥이의 탄생은 경주의 큰 축복”이라며, “세쌍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주 시장은 세쌍둥이 가정에 유아의자와 기저귀 등 출생 축하 선물을 전달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동
새해 들어 비트코인이 다시 10만달러선을 탈환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월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와 트레이딩뷰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조정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트레이더인 슈퍼브로는 비트코인이 올해 4분기에 인상적인 기록을 경신할 잠재력을 보았다며 "다음 상승은 더 강력할 뿐만 아니라 더 빠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거래 리소스 머티리얼 인디케이터스(Material In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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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도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도는 GTX-A노선 이용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등 무속인과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그런 그가 ‘비상계엄’이라는 큰일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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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기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가 후배 아나운서 홍주연과의 열애설을 언급했다. 전현무는 5일 방송된 KBS 2T...
8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법원이 7일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한다. 빠르면 8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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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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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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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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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무환(경북일보 대구본부장)씨 모친상
▲김정수씨 별세, 박무환·박무활·박재홍씨 모친상, 황춘옥·최육화·정희진씨 시부상 =3일 오후 5시, 경북 의성군 의성읍 공생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발인 5일 오전 9시, 장지 영천 호국원. 연락처 054-834-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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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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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설맞이 쌀강정 만들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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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생농협은 7일 울주군 서생면 신암마을 경로당에서 이종삼 울산농협 본부장, 주부대학 총동창회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사랑 설맞이 쌀강정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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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 비상...8년만에 최고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7일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의료기관 300곳 표본감시 결과, 202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일주일간 외래환자 1천 명당 독감 증상 환자가 73.9명을 기록할 정도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행 중이다.이는 독감 유행 기준인 외래환자 1천 명당 8.6명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2016년 외래환자 1천 명당 86.2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이에 따라 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 임신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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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신년회…‘살고싶은 중구’ 새시작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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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7일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2025년 중구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시의장 직무대리, 박경흠 중구의장, 시·구의원, 언론사 대표,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중구여성합창단과 중구소년소녀합창단,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고, 주민 새해 소망 영상 시청, 신년 인사, 상견례, 구정 비전 제시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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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딥페이크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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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일 영국 법무부는 새로운 '범죄치안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법에선 딥페이크 음란 제작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만들기만 해도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영국 정부는 작년 4월 비슷한 정책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유야무야됐었다.한편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성적 괴롭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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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 현대희망재단에 10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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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은 최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이 HD현대희망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상균 사장은 지난달 수상한 ‘HD현대 경영인상’ 상금 1000만원을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인 HD현대희망재단에 전액 기부했다. HD현대 경영인상은 HD현대 그룹 내 본부장 이상 임원 가운데 1년 동안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임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 사장은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조선 산업 재도약을 이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