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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돌고래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로,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된다.또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대변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인격, 자치권 없는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성, 참정권 회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제주형 모델 설계, △도민·정부와의 공감대 형성, △내부 준비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15일 밝혔다.도는 지난 18년간 지방자치와 분권을 선도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각계 전문가, 학회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함께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지방자치 30년간 고착화된 광역-기초 간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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