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

전남학부모회연합회가 오는 27일까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한다.학부모회연합회는 ▲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지원 보장 등의 요구를 담아 서명 운동에 나섰다.서명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전라남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교원 정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 기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329명, 올해 116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