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환치기 및 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고 규모는 9조 2884억원에 달했다.특히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2021년 369건이었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 782억원에 이른다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 11일 구로구 구로시장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대거 참여했다.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회공헌활동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도깨비 탐정단' 김태익X주현진 탐정이 기상천외한 '수국 도둑' 사건을 또, '최양락♥' 팽현숙이 ‘사건수첩-우리 졸혼할까요?’에 출격, 마라맛 입담으로 스튜디오를 휩쓸었다. 16일 방송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새벽 4시에 수국을 훔쳐 간 기상천외한 '수국 도둑'을 잡기 위해 '도깨비 탐정단' 김태익X주현진 탐정이 추적을 계속했다. 흔치 않은 파란색 SUV가 ‘로드뷰’에 포착됐지만, 겨우 만난 이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한 사례가 1억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561만원으로 이는 서울-부산 고속도로를 137번 공짜로 달린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나 폭증했다.연도별

9월 중순인 추석 연휴 기간에도 폭염이 가시지 않으면서 18일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시작 시간이 오후 5시로 늦춰졌다.KBO 사무국은 선수단과 관중의 안전을 위해 18일 오후 2시로 열기로 한 LG 트윈스-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kt wiz, 한화 이글스-NC 다이노스 세 경기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KBO에 따르면 혹서기 이후 프로야구 경기 시작 시간은 9월부터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5시에 시작된다.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체감온도 35도를

안양시 번화가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돌아다닌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안양동안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일대에서 거리를 걷는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그리고 아무도 바이든과 카멀라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엑스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16일 뉴욕...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발생한 땅 꺼짐의 원인은 지하 상수도관 누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내 인도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공단 측은 땅이 꺼지면서 생긴 지름 1.5∼2ｍ 규모의 물웅덩이에서 배수 작업을 진행하며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조사 결과 지하 3ｍ 깊이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의 연결 지점이 파열돼 누수와 함께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상수도관은 센트럴파크 내 공중화장실 등에 연결된 배관으로, 공원 인도 밑 지하

성 착취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인터넷 주소를 공유, 구매, 저장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기존의 성 착취물을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병진 의원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의원 등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지만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6개월 만에 소셜 미디어 활동을 재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사진을 올렸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이 사진은 별도 설명 없이 올라왔으며, 댓글 기능도

민족의 명절 추석인 17일 울산시 남구 옥동공원묘원이 성묘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환경부와 기상청의 연구직 논문 175 건이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 지원만 약 4억 6,740만 원에 달한다. 17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거나 성과로 인정된 기상청ㆍ환경부 연구직 논문 중 175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등 국가가 지원해준 예산 역시 약 4억 6,74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연구직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중 127건이 부실의심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