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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매년 증가....최근 3년 적발규모 9조2884억원

최근 불법 환치기 및 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고 규모는 9조 2884억원에 달했다.특히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2021년 369건이었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 782억원에 이른다...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네이버클라우드는 경량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대시’를 기반으로 금융 환경에 특화된 소형언어모델을 미래에셋증권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네이버클라우드는 보안 이슈로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도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공공과 금융 분야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LLM 구축형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 첫 사례가 미래에셋증권이다.‘구축형 LLM’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IT 인프라 내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13일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은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번 챌린지의 취지와 의미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산시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박의 위험성과 피해를 알리고 청소년 보호 활동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다.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2차 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1차 신청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
수입 매트리스 전문업체 루모스가 9월 한 달 동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루모스의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수입가구 브랜드의 매트리스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할인 이벤트는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특히 매트리스와 맞춤 제작 침대프레임을 함께 구매할 경우, 추가로 5% + 5% 중복 할인이 적용되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될 예정이다.루모스는 미국 현지 법인과의 딜러쉽 계약을 통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논란의 중심에 선 김영선 전 의원이 집까지 찾아와 비례대표 1·3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공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 "김 의원이 처음에는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3번
팜스코가 다가올 호황을 준비하기 위한 한우 슈프림 어린송아지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한우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역대 최대의 한우 도축 두수가 예상되는 등 공급의 초과 상황 심화로 최근 한우 시세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절 특수로 인해 시세가 다소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추석 이후
32분전
인천시 서구는 2024년 제1회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서구의회 의원,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아동 관련 단체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위원 15명이 참여했다.위원들은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와 서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 제3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을 논의했다.구는 내년 11월 만료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대비해 재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SK일렉링크는 10월 한달 간 서울 지역에서 전기차 방문충전 시범운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 SK일렉링크가 주도한 ‘이동식 유무선 전기차 자동충전시스템 요소부품 및 운용기술 개발’ 과제의 결과물이다. SK일렉링크는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10월 한달 간 서울시에서 방문충전을 체험할 고객 400여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SK일렉링크의 럭키패스 구독 회원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진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위치로 방문해
제주대학교는 한국의 전통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유학생을 위한 한가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21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한국의 전통 차례상 및 예절교육을 체험했다.김은희 국제교류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명절을 체험함으로써 타향에서의 명절이지만 즐겁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 핀다가 신한카드, 포스페이스랩과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대상 공동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와 승영욱 포스페이스랩 대표, 김남준 신한카드 멀티파이낸스 그룹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MOU에 따라 각사는 빅데이터와 AI 기술 역량을 집중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및 예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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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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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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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부여군회장, 추석 명절 맞아 쌀 기탁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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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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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열었다
한국프로야구가 꿈의 '1천만 관중 시대'를 활짝 열었다.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에도 KBO리그 경기가 열린 4개 구장에는 총 7만7천84명이 입장했다.14일까지 994만3천674명이 입장하며 1천만 관중까지 5만6천326명만을 남겨뒀는데, 15일에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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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시 속, 지식의 숲 동천도서관’ 개관
용인특례시는 12일 오후 이상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 속 지식의 숲 동천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이날부터 도서관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개관식에는 이 시장과 시·도의회 의원, 동천동·풍덕천1동 주요 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기념사에서 “동천도서관이 오랜 기다림 끝에 문을 연 것을 축하드린다”며 “이곳 지형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도서관이 탄생했으니 자주 오셔서 지식도 쌓고 힐링도 하고 이웃들과 정담도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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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미래에셋증권에 금융 특화 sLLM 구축
네이버클라우드는 경량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대시’를 기반으로 금융 환경에 특화된 소형언어모델을 미래에셋증권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네이버클라우드는 보안 이슈로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도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공공과 금융 분야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LLM 구축형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 첫 사례가 미래에셋증권이다.‘구축형 LLM’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IT 인프라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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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헌장 작성 워크숍' 개최
화성시가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헌장 작성 워크숍'을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특례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의 ‘특례시 출범에 따른 시민헌장 제정 방안' 특강을 시작으로, 그룹 토의 및 헌장 초안 작성, 핵심 키워드 교육, 조문 작성, 작성안 발표 및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시는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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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차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다.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2차 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1차 신청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