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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1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9억원 증가한 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화학·한화에어로스페이스·아모레퍼시픽·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 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2.27% 오른 38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현대건설이 22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누적 매출 25조 4234억원, 영업이익 5125억원, 당기순이익 394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샤힌 에틸렌시설, 사우디 자푸라·아미랄 프로젝트, 파나마 3호선 등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 본격화되고 올림픽파크 포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16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025 아시아축구연맹 U17 아시안컵 예선 첫 경기에서 부탄을 완파했다. U16 대표팀은 21일 중국 다롄의 풋볼 유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린 대회 예선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부탄에 5-0으로 이겼다. 한국은 전반전에만 4골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전반 8분 이수윤이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15분 이상연과 전반 21분 전민승이 나란히 페널티킥을 넣었다. 이어 전반 35분에는 오하람이 추가 골을 기록했다. 전민승은 후반 22분 한 골을 보태며 대승에 쐐
평택시의회는 지난 20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일원 에서 개최된 ‘2024 평택항 마라톤대회’ 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의 열정을 응원했다고 밝혔다.평택시체육회, 평택시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평택항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이날 행사는 평택시의회가 참석하고 평택시 체육회장, 평택시육상연맹 관계자, 마쯔야마시 시장 및 시의장 등 내외빈과 참가자 약 7,700여명이 함께했다.강정구 의장은“마라
한중도시우호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한중도시우호협회 ㆍ중국 저장성 자싱시 정부 한국 무역투자
한경농협은 22일 관내 조합원과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를 운영했다.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함께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날 왕진버스에는 제주의료원 의료진이 참여해 양방 의료봉사를 진행했고 구강건강 지킴이 아이오바이오에서 구강검사,하나로 안경원에서 검안·돋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참가자들은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챌린지를 함께 진행해 우리 쌀 소비촉진을 독려하기도 했다.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은 “
대한육상연맹은 지난 19일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동아일보 2024 경주국제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알루코 그룹'이 후원하는 '청소년 육상 영재 경기력 향상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육상 유망주로 선정된 우수선수 5명에게 각각 5백만 원씩, 총 2천5백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세계적인 알루미늄 솔루션 기업인 '알루코 그룹'은 한국육상 발전을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대한육상연맹에 후원해오고 있다. 수여식에 앞서 대한육상연맹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출범하고,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하나 더 넥스트’는 시니어들이 살아온 특별한 시간에 대한 존중과 앞으로 살아갈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응원을 담고 있다. 기존 시니어층 외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이후 삶 준비에 관심 있는 고객까지 포함해 ‘시니어’로 대상을 확장했다.하나금융은 은행, 증권, 생명보험 등 그룹 내 관계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상속·증여, 건강 관리 등 금융과 비금융 분야 전반에서
넷마블문화재단은 제2회 ‘게임소통 포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넷마블게임소통학교’ 사업은 건강한 가족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의 특성 및 활용방법을 알리고 가족 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올해부터 기존 교육에서 나아가 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페덱스 칫솔"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0월 22일 오후 2시경 제시된 '페덱스 칫솔'관련 문제는 "페덱스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OOO년 역사의 독일 필라멘트 제조 회사 페를론 페덱스가 만든 프리미엄 칫솔입니다. OOO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1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3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
46분전
인천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가 무산 위기에 처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갯벌2026은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은 인천 갯벌이 빠진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 구역을 확정해 지난달 말 유네스코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예비신청서에는 무안군·고흥군·여수시 갯벌과 함께 막판 참여를 결정한 서산시 가로림만 포함했다”며 “정작 핵심지역으로 꼽힌 강화군·옹진군·영종도·송도 등 인천 갯벌은 손도 못쓰고 빠졌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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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韓 주권침해 시 물리력 조건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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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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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일본 수출…테크기업으로 발돋움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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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 '주사위의 신' 서비스 9주년 맞아
조이시티는 17일 보드 게임 '주사위의 신'이 서비스 9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주사위를 굴려 승부를 펼치는 보드 게임으로, 간편한 조작과 아기자기한 그래픽 등을 갖추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해외 지역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이 회사는 서비스 9주년을 기념해 신규 맵 ‘스타 컴뱃’을 선보였다. 이 맵은 동서남북 4개의 전장을 점령해 나가는 콘셉트로, 기존 맵보다 많은 블록이 배치되는 등 새로운 재미 요소를 갖췄다.특히 단순히 도시를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닌 특별한 효과를 위한 ‘컬러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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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3일 구청 잔디광장서 채용박람회 개최
4일전
인천 부평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어울림마당 잔디광장에서 '2024년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58개 업체가 참여해 직·간접 면접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한다.58개 참여 업체의 채용 희밍 인력은 모두 398명이다.행사는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3개 관에서 진행된다. 채용관에서는 18개 직접참여 업체가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40개 간접참여 업체는 이력서 접수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장을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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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구독자 355만 인기 유튜버 흥삼이 홍보대사 위촉
포항시는 22일 구독자 355만의 인기 유튜브 채널 ‘흥삼이네’의 이두형 씨를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유튜브 채널 ‘흥삼이네’는 지난 2017년부터 특유의 솔직한 스타일과 생동감 넘치는 먹방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두형 씨는 지역의 제철 농특산물을 활용한 맛있는 레시피와 관광지를 알리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산딸기, 백향과, 애플망고, 아귀 등을 홍보해 온 바 있다. 시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으로 시금치, 부추, 사과, 과메기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농특산물과 대표 관광지를 이두형 씨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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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전거 모니터링 투어’ 성황리 마무리
여주시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과 주한 외국인 자전거 동호회가 함께한 자전거 모니터링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장, 문체부 장미란 2차관, 여주시 의회의장, 부시장,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주한 외국인 자전거 동호회원,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이충우 여주시장과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한 외국인 자전거 동호회 회원은 이포보에서 출발하여 여주보까지 약 13km를 자전거로 이동하며 여주시의 자연경관과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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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잡은 최윤범 회장, 영풍정밀 지켜냈다…"목표 물량 99.6% 달성"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에 대항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 14일 먼저 종료된 MBK 측의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가 예견된 결과였다.22일 KB증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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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2024 평택항 마라톤대회’ 열정 응원
평택시의회는 지난 20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일원 에서 개최된 ‘2024 평택항 마라톤대회’ 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의 열정을 응원했다고 밝혔다.평택시체육회, 평택시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평택항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이날 행사는 평택시의회가 참석하고 평택시 체육회장, 평택시육상연맹 관계자, 마쯔야마시 시장 및 시의장 등 내외빈과 참가자 약 7,700여명이 함께했다.강정구 의장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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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추진 청신호
화성시가 21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화성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개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