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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13억원 추징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도는 5월부터 8...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대구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다문화가족작은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혁신 운영 사례 공모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작은도서관, 사회복지관 운영 도서관 중 ‘전국 유일’ 수상이다.이번 공모 대회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제3의 공간, 도서관..
성남시는 14일까지 청년창업 아카데미 무료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소상공인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 운영 중인 19세~39세 청년에게 창업 기본 과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주간 성남시청 2층 회의실 또는 판교창업존에서 진행된다.기본교육과 컨설팅은 판교 지역의 창업 보육 전문 업체가 맡아 ▲창업의 이해와
농촌진흥청이 제주감귤 연구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6일 문대림 국회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귤연구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 연구직 인력은 2015년 15명이었지만, 올해는 10명으로 10년간 33%나 줄었다.제주에 있는 농진청 산하 기관인 감귤연구센터는 2015년부터 매년 5명의 연구관 수를 계속 유지했으나, 연구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감귤연구센터 예산도 2015년 37억8100만원에서
제주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2024년 사회적기업 같이가치 업’ 기념 행사가 6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도내 사회적기업과 민간협력 파트너 간 협업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오영훈 지사,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이남근 사회적경제포럼 대표의원,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국장, 송남철,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구창용 제주유나이티드FC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이날 행사장에는 22개
인제군은 동국대학교와 지난 4일, 동국대학교에서 미래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자체와 대학 간의 장·단기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평생교육 관련 자료 제공 △평생교육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 확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관학 협력 등으로, 두 기관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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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전라남도 영광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장, 김병훈 전남회장, 서금석 광주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포중 경기호남향우연합회장, 천범룡 관악구시설공단이사장,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의장, 강민구 명지대교수 등도 영광군수 보궐선거 지원차 영광을 방문해 함께하기도 했다.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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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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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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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월곶동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도시농부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제6회 시흥시 도시농업한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친환경으로 재배된 시민행복텃밭 다랑이논에서 전래 농기구를 이용한 벼 수확 체험, 인절미 만들기, 볏짚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즉석 벼 도정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18회 우리꽃 자생식물 전시회와 함께 가을의 풍요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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