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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자감세에 양극화 더욱 심화! “서민․중산층 삶 회복 위해 尹정부 정책노선 전환해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은 11일 2020년 2분기와 2024년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소득, 가계흑자액, 의식주 지출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고소득층의 지표는 증가하고, 서민·중산층의 지표가 대폭 하락했다고 지적했다.먼저 2020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의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50만원 감소했다.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축사·창고 등 비주택 시설의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이같은 주장은 창녕군의회가 21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보급되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를 통한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한다.해킹일시 및 대상 금융회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실시하게 된다.금번 훈련은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했고, 지난 상반기에 은행업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이는 최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해커의 시각에서
함안교육지원청이 경남도교육청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함안교육지원청은 지방공무원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발한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 알림서비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23일 오후 12시 중구에서 열리는 신규공무원 중구바로알기 현장학습에 참석한다.
라이엇게임즈는 22일 MOBA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축구 선수 손흥민의 에피소드를 담은 특별 영상 '경기장에서 소환사의 협곡까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손흥민은 영상을 통해 축구선수로서 여정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2019년부터 LoL을 플레이하며 경험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냈다.평소 한국 서버에서 LoL을 즐기는 손흥민은 2024년 기준 국내 플레이어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리 신’을 비롯해 ▲바이 ▲람머스 등 정글에서 활약하는 챔피언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LoL을 통해 ‘순수 재미’를
제주시는 올해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납부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이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300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부담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부담금액 6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2분의 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500만 원 분할납부 기준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납부의무
국내 디지털 트윈 선도기업인 이에이트가 22일 이에이트 본사에서 에스오에스랩,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등과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공동 개발과 세일즈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진현 이에이트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은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증폭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 중요한
싱글보드컴퓨터 기반 방위산업 임베디드 시스템 전문 기업 코츠테크놀로지는 태국 철도 신호 시스템 CBI 하드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민수 사업 확대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LS일렉트릭과 체결한 CBI 하드웨어 공급 계약 건으로, 태국 반파이-능폭을 연결하는 177km 구간, 북부 덴차이–응아오 구간의 신호시스템용으로 구축된다. 계약 규모는 약 18억 원으로 공급 기간 20
클라우드 SIEM 전문기업 로그프레소는 22일 아홉 번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발행하고, 북한발 사이버 공격 사례와 실제 해커 이메일 정보를 분석했다.현재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 정보센터에서 공식 할당받은 IP 대역과 러시아 및 중국 통신사가 제공하는 IP 대역을 사용 중이다. 북한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인 사용자만 외부 인터
대구 군위축협이 최근 삼국유사 테마파크에서 개최된 바베큐축제에서 한우 불고기 무료 시식 행사와 한우, 한돈 꼬치 판매행사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22일 군위축협 총무과에 따르면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개최된 한우 불고기 무료 시식 행사는 2500인분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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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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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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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3일 구청 잔디광장서 채용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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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어울림마당 잔디광장에서 '2024년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58개 업체가 참여해 직·간접 면접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한다.58개 참여 업체의 채용 희밍 인력은 모두 398명이다.행사는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3개 관에서 진행된다. 채용관에서는 18개 직접참여 업체가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40개 간접참여 업체는 이력서 접수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장을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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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일본 수출…테크기업으로 발돋움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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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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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연과환경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슬래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란 공장에서 철근콘크리트의 주요 부재를 미리 제작·양생한 후 현장에서 조립구조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슬래브란 건축 구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판 형상의 구조 부재를 지칭한다.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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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 국비 지원 강력 촉구
“축사·창고 등 비주택 시설의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이같은 주장은 창녕군의회가 21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보급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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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손바닥에 '왕'자를 써도, 제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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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동훈 '3대 요구안' 거부 공식화…"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21일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해소 3대 요구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 취지로 답했다고 대통령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