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수수료 없이 국세청이 환급해 주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부자감세로 인한 2년간 86조원의 세수부족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방교부재원 18.6조원 미교부 결정 이후 지방재정은 비상상황을 맞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2022년말 대비 2023년말에 삼분의 일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9월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재원을 미교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202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하나은행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자산관리 및 외국환 부문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이 법적분쟁 및 세금관련 분야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지난 8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금융·세무·부동산·법률’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는 16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온누리 상품권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지역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살리고 지역 사회 이웃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온누리 상품권은 울주군 관내 취약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은행 울주군지부는 매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 쌀 기부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태윤 농협은행 울주
거창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 동안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17회 국화관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회관람회는 매년 수만 송이의 국화꽃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추모공원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알리고, 미래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각각의 테마를 담아 총 5구간으로 공간을 배치했다.△1구간은 신원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린 ‘평화로운 신원마을’ △2구간은 전쟁으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표현한 ‘산산이 부서진 아픔’ △3구간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혼이 편안한 곳으로 가길 바라는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이 극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코인베이스와 글래스노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가 암호화폐 거래소 현물 상장지수펀드로 유입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보고서는 "현물 ETF의 엄청난 성공과 온체인 활동의 급증 및 거래량의 증가가 시장이 더욱 깊고 유동적이며 정교하고 접근성이 높아졌음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와 코인베이스의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다.정 후보는 이날 밤 11시 배포한 당선 소감문에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언급한 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열쇠" 라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
동해시는 가을 행락철을 대비하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다.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추암오토캠핑장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품접객업소 14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집중점검에 나섰다.주요 점검 내용은 ▲ 식품접객업소의 기초 위생상태 관리 및 점검 ▲ 무신고·무허가 식품 취급 여부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확인 ▲ 영업주와 종사자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 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
16일 오후 10시 40분 개표 기준, 개표가 58.39% 진행된 인천 강화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한연희 민주당 후보와 5%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5% 가깝게 득표했다.부산 금정은 개표율이 23.30% 진행된 오후 10시 40분 기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58.77%를 득표하며,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9.97%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 확
장기계획에 머물렀던 제주신항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신항만이 건설되면 물류기능이 대폭 확충되고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이다.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이 제주신항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레저항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지지부진했던 신항만 건설은 속도를 내게 됐다.윤 대통령의 지시에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연내 연내 신항만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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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PWS] 광동 프릭스, GF 이틀 연속 선두 … 상위권 '혼전'
광동 프릭스가 16킬 치킨을 비롯해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에서 이틀 연속 선두에 올랐다. 한편 전날 부진했던 팀들이 경기력을 회복하며 상위권에 혼전이 발생했다.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4 PWS: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 2일차 경기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사흘간 15개 매치를 통해 누적 토털 포인트로 16개 팀의 순위를 매긴다.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1위를 기록한 팀이 PWS:
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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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문화의 달, 울산의 문화예술 우리가 가꾸어야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을 기점으로 578주년 한글날이 지났다.울산은, 일제 강점기 그 음험했던 질곡의 시기에 한글을 말살하려는 강권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말 지키기에 일생을 바친 외솔 최현배 선생을 보유한 고장이다.그 나라의 문화는 그 민족의 글과 말에 가장 진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한류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이 K-Culture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고무적인
울산 남구 기업인상 후보자 모집...29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울산 남구는 ‘2024년도 울산시 남구 기업인상’을 시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자 추천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남구 관내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동장과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경제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자 중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이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해 오는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전국최초 도심녹화협의체 내년초 출범
울산시가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속 가능한 정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심녹화협의체를 구성한다. 시와 5개 구군, 울산시설관리공단 등이 추진 중인 녹지 및 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상호 협의를 강화해 방향성을 통일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16일 시는 시의회 시민홀에서 정원도시를 향한 현장 중심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현장 근무자 130여 명이 참석해 녹지 관련 주요 현황과 녹화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시와 구·군 간 업무 협의 강화를 위한
[발언대]병영의 40년 묵은 주민 숙원 해소되나
병영성은 울산의 대표 역사·문화 자원이다. 축성 60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 또한 높은 문화 유산임이 분명하다.하지만 병영성을 터전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병영성이 말 그대로 ‘애물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지난 1987년 병영성이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며, 공식적인 국가 문화 유산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37년의 세월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보호받지도 못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이념을 따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민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울산, 복싱 오연지 12연패 등 막판 총력전
경남 일원에서 진행 중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울산시 선수단이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16일에만 총 11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막판까지 선전했다. 시 선수단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금메달 53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39개를 수확해 이번 대회 129개의 메달을 기록 중이다. 이날 첫 금메달은 양궁에서 나왔다. 진주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양궁 일반부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에서 양재원, 소채원으로 구성된 울산 선발은 156점을 쏘며 인천과 전북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