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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처리에 문제 제기해봤자 5건 중 4건은 심사도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 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 인용율은 적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상당수가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내부 정보가 퇴직자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총 57명이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19일 국회 정보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팩스'가 공개한 1분 1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주둔지를 나서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영상 속의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5초 부근에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걸로 미뤄 봤을 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은 31개 기업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주식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은 ㈜LS가 13.77%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BS 13.25%, ㈜이수페타시스 12.74%, CJ㈜ 12.35%, 엘아이지넥스원㈜ 12.15%, 키움증권㈜ 12.15% 등으로 1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산항만공사는 창원시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내트럭하우스 부산신항사업소 화물차 주차장 부지 안에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최대 180kg 압축·저장 능력과 충전 설비 3기를 갖췄다.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진해신항 일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협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 사업'의 주체로 피부 미용 전문 뷰티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대응과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업 참여 대학이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끼워 넣은 것인데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산림청의 신규 사업이 사실상 대학의 '교수 기업 챙겨주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산림청은 올해 초 '산림산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 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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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살라미식 폭로’를 이어가면서 여의도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명 씨 발언에 대한 진위를 두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국민의힘은 '명태균 의혹' 규명을 내걸고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명 씨가 각종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여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정치 브로커의 구태 정치'로 규정짓고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부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일명 '명태균 방지법'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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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쟁점 사항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했다.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AI 중심으로 재편했다. 거대 언어 모델 자체를 개발하기 보다는 LLM 활용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이 재편의 골자. 이를 위해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과도 적극 협력하는 모습이다.AI를 향한 오라클 행보는 9월 오라클클라우드월드 2024 컨퍼런스 이후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OCW2024에서 오라클은 세계 최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에도 간판 DB 플랫폼인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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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간토대학살 다큐멘터리 영화 르포컷’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윤덕·윤건영 의원은 23~25일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다큐멘터리 영화 르포컷’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8월 15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을 통해 지난 101년간 일본이 부정해온 조선인 학살의 역사를 증거와 증언을 통해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1923년 9월1일,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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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이 20일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지법’ 두 번째 법안이다.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사단법인 재외제주인교류연구원은 지난 17일 오후 5시 제주도다문화복지문화연구원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창립총회에서는 문경운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고광명 재일제주인 연구센터장을 원장으로 선임했다.김재형, 강진호, 모호택, 고태수씨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사단법인 재외제주인교류연구원은 해외 및 육지지역에 오랜 세월동안 이주하여 살면서 제주도에 대한 애향심으로 고향에 헌신한 재외제주인에게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등 다
설악산 고지대에 올해 첫눈이 내렸다. 20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중청대피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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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기계 가공 공장에서 불이나 인근 공장과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상향해 진화 작업 중이다. 2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인천 서구 왕길동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장 건물 4개 동이 탔고, 화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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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한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을 주제로 분야별로 격주에 1편씩 발표하며, 일곱 번째로 ‘청년이 바꾸는 도시,의정부’에 대해 소개한다.◇ 청년도시, 도약 프로젝트의정부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청년도시, 붐-업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청년도시, 도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지난해 1단계로 청년도시를 위한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감성전자 카본매트"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0월 20일 오후 2시경 제시된 '감성전자 카본매트'관련 문제는 "믿을 수 있는 OO 생산. 안전함은 기본 무자계 열선 5분만에 따뜻 빠른 발열 속도 부드러운 감촉 피치 기모 퀄팅 얅고 가벼워 편리한 보관 월 1천원대 난방비 절약. OO에 들어갈 문구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국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6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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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CHOSUN 생존왕] ‘야생 파이터’ 추성훈X김동현 “너무 무서워, 고문받는 듯” 항복! 새벽 사냥에서 무슨 일이?
14일 방송된 TV CHOSUN 정글 서바이벌 예능 '생존왕 : 부족전쟁'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3.0%, 분당 최고 3.4%를 기록했다. 이날 ‘생존왕’에서는 지난 회 정글 팀의 승리로 국가대표 팀과 피지컬 팀의 깃발이 태워졌다. 생존지로 돌아간 피지컬 팀과 군인 팀은 배고픔을 참고 잠을 청했다. 반면, 텐트 완성을 못한 국가대표 팀은 ‘정글神’ 김병만에게 도움을 구했다. 김병만은 경쟁을 잊고 나무의 Y자 부분에 이층집의 토대를 세우고 정글 꿀팁까지 전해, 서바이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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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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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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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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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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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예산 편성 주민 의견 반영 마무리
안산시는 2025년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추진한 ‘주민과의 대화’가 지난 18일 백운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위한 400여 건의 의견이 수렴됐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 발 더 가까운 곳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와동을 시작으로 25개 동을 차례로 방문하며 한 달여간 진행됐다. 다수의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시·도의원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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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제6회 창의융합교육축제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흥미로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제6회 창의융합교육축제’를 개최한다.2019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여섯 돌을 맞는 창의융합교육축제는 10월 25일 10시 20분에 2층 기획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세종예고 학생들의 개막식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26일 15시에 막을 내린다.이번 축제는 세종시 관내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번 축제는 ‘과학‧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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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부여군 의회-집행부 우수정책사례 시 전통시장 방문
안성시는 지난 17일 부여군에서 의회-집행부 우수정책사례 시찰의 일환으로 안성시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박정현 부여군수,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 등을 포함하여 집행부 23명, 의회 17명이 총 40명이 방문한 가운데,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안성시의회 의원들과 유태일 부시장이 참석 및 환영해주었다.안성맞춤시장 고객쉼터에서 진행된 환영식 및 기념품 전달을 시작으로 ‘안성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브리핑, 안성맞춤시장, 안성중앙시장, 5일장 순으로 현장투어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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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봉화군 현장 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되고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즈음해 18일 봉화군 가축방역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김정희 본부장은 봉화읍 적덕리의 군 거점소독시설과 도촌리의 계란환적장을 방문해 축산차량 소독실태와 계란 환적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이번 방문은 봉화군에는 전국 최대 산란계 밀집단지인 도촌양계단지가 있으며, 최근 일본 홋카이도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 AI가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군산 만경강에서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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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인가구 정책 발굴’ 시민토론회 개최
성남시는 10월 22일 오후 2시~4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1인가구 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 주제는 시민 공모를 통해 제안받아 선정한 5건이다.성남시 1인가구 밀집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1인가구 심리 정서 지원 네트워크 구축, 1인가구 소셜다이닝 상시 저녁 식당, 청년 1인가구 토탈 생활경제 지원, 1인가구 행복생활 바우처 등이 해당한다.이날 토론회는 참여 신청자 100명이 조별로 각 주제 대한 각각의 의견을 낸 뒤 내용을 보완·발표하고, 전자 투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