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위탁사육 농가에만 (살처분)보상금 지급, 위헌 판결

헌재 “계열화사업자 재산권 침해” 판단 관련 가전법 규정 내년말까지 개정해야 살처분 보상금이 농가에만 지급되던 사항이 위헌이라는 판시가 내려졌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다. 헌법재판...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6시간전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6월 27일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국내 조사료 유통 및 ‘축산환경개선의 날’ 활성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조사료의 원활한 유통과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충북농협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회의
6시간전
1만2천여 명 운집…한우협 단독집회 역대 최대 규모 지도부 삭발·결연한 농가 외침에 정치권 지지 약속 한우법 제정·암소 수매 등 5개 요구사항 여야에 전달 전국의 한우 농민이 여의도에 모였다. 주최 측 추산 1만2천여 명. 동원된 버스만 300여 대다. 한우협회의 단독 집회 규모로는 역대 최대. 이처럼 많은 한우 농민이 모인 결정적
고려비엔피는 4종 닭 오일백신 ‘달구방 ABEN-Q플러스’를 출시했다. ‘달구방 ABEN-Q플러스'에는 국내 유행하고 있는 저병원성AI Y280 뿐 아니라 QX형 IB바이러스, ND바이러스, EDS바이러스 등 4종 항원이 고역가로 들어있다. 국내 발생 Y280 바이러스 공격 접종 결과, 폐사율·재분리
13시간전
노동력 절감 위한 시설개선 역점…우사 신축 공격적 투자 수정란 채란 가능 기둥소 즐비…2세농 후계수업도 ‘착착’ 목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던 사람이 근면과 검소함으로 일관하여 전업농가로 우뚝 올라서고 대물림하는 목장이 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 147번길 167-6. 승채목장.
13시간전
정부 “안전관리 빈틈 차단” vs 업계 “인력부담 가중 규제” 현재 추진 중인 동물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의무채용을 두고, 정부와 업계 사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동물약품 관리당국은 동물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동물약품 업체에게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
한중도시우호협회는 7월 3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중교류센터에서 안원구 한중경제협력센터장 임명식을 거행했다.권기식 회장은 이날 안원구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안 센터장은 "국세청 등 경제 분야에서 일해온 공직 경험을 살려 한국과 중국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안 센터장은 제 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총무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4시간전
제주시 삼도2동 원도심에 있는 영주관 객사터가 시민공원으로 조성된다.3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영주관 객사터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근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마무리했다.내년에 7억원을 투입해 화단 조성과 담장 정비, 의자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앞서 세계유산본부와 삼도2동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객사터 한쪽에 운동기구를 설치했고, 오는 8월 말까지 산책을 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한다.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객사터를 활용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는 예
4시간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이수찬 목동힘찬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 병원장이 “시민단체가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재차 고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병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고발 내용은 지난해 수사기관이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수사기관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해 서울경찰청이 동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목동힘찬병원은 반복되는 수사에도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같은 내용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3일 아시아 금융인으로는 사상 최초로 ‘2024 국제경영학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AIB는 미국 미시간에 본부를 둔 세계적 권위의 국제경영 부문 학회다. 90여개국 34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 이 제도 시행일인 지난 3월 22일부터 100일을 맞는 6월 28일까지의 사후관리 성과는 모니터링 1255건, 위반 확인 2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이를통해 게임업체 및 이용자 협 · 단체 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1월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3월부터 제도 시
4시간전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는 최근 제주에서 연노련 제3회 노사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사·노무 관련 정책적 이슈, 노동 관련 인문학 세미나 및 ESG 경영 관련 교육을 인사·노무 관련 사례 및 트랜드 위주로 진행됐다.특히 총선 후 정부 노동정책 관련, 전망에 대해 정치계와 노동계의 공약사항을 비교해보며 기관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노사 공통 현안 주제는 각 단사별 임금 체계, 직무급제, 유연근무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노사가 함께 각
중국‧몽골과 함께 동북아 지역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이 강화된다.산림청은 3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황사저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중국 및 몽골 정부의 사막화방지 정책결정자 및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유엔동북아환경협력계획,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막화와 황사 저감을 위한 정책 동향과 연구성과를 논의했다.오는 4일 개최되는 동북아시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는
4시간전
경북 예천군에 소재한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수년간 국유지와 사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전 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가를 내준 후, 폐기물이 인근 농지와 구거 국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 하기위해 민원인이 측량을 하던 중 해당 토지를
김해시와 LG전자, 인제대학교가 지역 물류인재 양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김해시는 3일 LG전자...
4시간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몰도바 기업 초이스팜과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글로벌 탄소중립과 ESG경영 확산 ▲ 대한민국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초이스팜은 몰도바와 CIS 지역에 우리나라 종자를 수출해 현지 생산, 유통하는 회사로, 유럽과 CIS 지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몰도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김춘진 한국농수산식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관업주 대상 입금 문자 조작 수억원 편취 40대 구속 송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초등학생 대상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 실시
김석희 기자 =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지난 27일 지역 초등학교에서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을 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락 끊기고 전단·오물 오가는데 북한에 "댐 방류 알려달라"?
1시간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해 수해 방지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임진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라고 요구했으나, 남북 간 연...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체육회-신한은행-초록우산, 지역 야구인재 용품·장학금 전달
2시간전
경북체육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본부·신한은행은 3일 포항야구장에서 경주고·도개고·포항중·포항제철중·대해초 등 경북 지역 5개 초중고 야구팀에 야구장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야구장비 및 장학금 전달은 신한은행이 후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해 초·중·고 야구 육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
2시간전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원희룡 당대표 후보,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장 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치맥을 맛보며 건배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7일까지 열린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야권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 여권 필리버스터로 대응
결국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다시 사용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동훈-원희룡, '채상병 특검' 공방 계속…韓 "대안 있나" vs 元 "당론 위배"
2시간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 채상병 특검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하자는 수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