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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저출산 정책으로 지방체 자립도 최대 1.14%P 하락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부산광역시와 함께 최근 지방소멸, 나아가 인구소멸로 불리는 인구 위기 속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인구 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중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저출산 관련 조세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그러나 이 같은 특례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특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한국세무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지원과 집합건물법 등 입법개선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24일 한국세무사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지식산업센터연합회는 전국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 관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지원과 참여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센터 관련 법률·제도인 집합건물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개선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집합건물 회계
삼정KPMG의 사회복지지원 사단법인인 삼정사랑나눔회가 자립준비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그루터기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삼정KPMG는 2005년부터 사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을 실천해오며 기부활동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2022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그루터기재단에 총 9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시설을 퇴소하고 자립해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자립지원 사업인 쿠킹클래스 ‘꿈쿡’과 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 ‘꿈터’를 통해 자립준비청소년들의 건강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11월 평택직할세관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15억 4000만 달러, 자동차 수입은 20.0% 감소한 7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휘발유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다소 부진한 실적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갔다.`24.11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15억 4000만 달러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24.11월 주요국별 자동차 수출 실적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9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세제개편안 핵심내용이 연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세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세금 양극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등 이른바 세금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된 세제정책의 경우 일종의 땜질식 정책이 많았고, 문제가 불거지거나 갈등이 심화된 부분에 대한 보완위주로 운영돼 왔는데 그나마 올해는 상속세 개편 등 주요내용이 대거 빠져 세제 전반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창원 LG를 상대로 완패를 당했다.가스공사는 2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KBL 프로농구 2024-2025시즌 경기에 출전해 창원 LG 세이커스에 54대85로 완패했다.강혁 감독의 가스공사는 차바위 - 정성우 - 신승민 - 양재혁 - 앤드류 니콜슨이 선발로 나섰다.가스공사는 1쿼터 LG 칼 타마요가 시도한 2점 슛을 막지 못하면서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앤드류 니콜슨과 정성우의 외곽 슛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다만 가스공사가 득점에 성공하면 LG도 득점에 성공하는 시소게임이 이어졌다. 가
용인소방서는 지난 24일 경기소방재난본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년 연말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식’에서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용인소방서는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B그룹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경기 창의 예방행정대상 부문에서는 화재예방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화재예방과는 시상금 100만 원과 우수부서 표찰을 수여받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또한, 우수공무원 부문에서는 화재예방과 정지성 소방위가 뛰어난 공적으로 골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허위 공사계약서를 이용해 1억원에서 많게는 99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챙겨운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2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정부·금융기관에 제출해 30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1명과 발전사업자 23명 등 모두 5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중 시공업자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액을 대폭 부풀린 허위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서와 세금계
26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다루며 국내 정책 발전과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했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기본
'승리의 여신: 니케'가 특별 방송을 통해 연초 출시될 신규 니케와 코스튬, 대규모 이벤트까지 다양한 업데이트를 예고해 관심을 끌고있다.레벨 인피니트가 서비스하고 시프트업에서 개발한 원핸드 건슈팅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의 크리스마스 기념 특별 방송이 최근 진행됐다.이날 방송에서는 ▲방주로부터 도착한 새해 메시지 ▲개발자의 영상 메시지 ▲미래에서 온 신비한 비디오 테이프 ▲지상으로부터 온 축제 초대장 ▲행운의 룰렛: 라이브 특별 혜택 등 풍성한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으로 유저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했다.신규 이벤트 스토리 및 '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24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경영대상’ 시상식이 26일 경기도 안양 인덕원 어반호텔에서 열렸다.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4 경영대상’에는 대상을 비롯해 경영우수부문 4개 기업, R&D부문 2개 기업, 특별상부문 1개 기업 등 총 7
DGB금융지주○ 부점장급 이동▲ 전략기획부 부장 이제태 ▲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이승우○ 신규임용 부점장▲ 상생협력부 부장 신우현○ 1급 승격▲ 경영지원실 실장 김용○ 2급 승격▲ 검사부 부장 허우녕○ 3급 승격▲ 전략기획부 프로페셔널매니저 김태우iM뱅크○ 본부장급 이동▲ 수도권2본부 본부장겸 강남영업부장 김용덕 ▲ 여신심사부 본부장겸 여신심사부장 류희장 ▲ 수도권1본부 본부장겸 서울영업부장 마필재 ▲ 대구3본부 본부장 박찬성 ▲ 경북1본부 본부장 안형준 ▲ 대구1본부 본부장 이우혁 ▲ 공공금융본부 본부장겸 공공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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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민 지킨 시민 앞에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켜낸 시민들이 이번엔 고립된 농민들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밤'을 보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등이 모인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행렬은 지난 16일 '윤석열 체포'와 '국민의힘 해체'를 내걸고 경남과 전남 등에서 서울로 향했다. 경
함양, 유치기업 ㈜지음 나눔경영 실천
함양군은 최근 ㈜지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포와 식료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음은 지역 내 취약 아동 5세대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결연을 맺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지음은 경기도 여주시에 본사를 둔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으로, 지난 6월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안의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인 ㈜지음은 새롭게 자리잡은 함양군에서도 그 나눔경영을 실천하
중앙치매예방협회 ‘병원동행매니저’ 교육 실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1인 가구 노년층의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진료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제때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지역에서도 실시되고 있다.14일 중앙치매예방협회가 주관하는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대구시 남구 현충로 중앙치매예방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롭게 등장한 ‘병원동행매니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시인· 주부 등 다채로운 직업을 가진 30여 명이 참가했다.이날 교육은 신이경 대표의 △병원동행매니저
헬셋, 손떨림 완화기기 및 틱장애 개선기기 중남미 공급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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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4산타원정대’ 성료
현대자동차는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인 ‘2024 산타원정대’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54개 시설 1741명에게 선물과 활동 지원을 했다. 전상헌기자
[보이소]외롭지 않은 이유
성탄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보내셨나요? 저는 홀로 보내고 말았네요. 그래도 잠깐 밖에 나가 케이크 하나 사왔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 시민이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동안, 지난한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이죠. 경
[세대공감]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계엄 소식 듣고 너는 무슨 생각을 했어? 무섭진 않았어?" 나는 창원광장 촛불집회에 나온 친구에게 물었다.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집회에도 들렀다고 한다."좀 무섭긴 했지. 가족들도 다 놀라고.""이게 허무하게 실패해서 다행인데, 만약 성공해서 진짜 계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