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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다시 설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 업종 개정이다.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이는 대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변화와 쇄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이번 기자회견을 국정 동력 회복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쇄신책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
스마일게이트는 오픈월드 생존 RPG ‘이프선셋’의 얼리 액세스 버전을 5일 스팀과 스토브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게임은 낮과 밤의 구분이 뚜렷한 듀얼타임 존에서 다양한 생존과 디펜스 전략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프선셋’은 낮에는 무인도를 탐험하며 자원을 확보하는 생존 요소가, 밤에는 좀비 무리를 방어하는 디펜스 전략이 결합된 독창적 게임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 글로벌 출시를 기념해 스팀과 스토브에서 10% 할인 프로모션을 각각 18일, 19일까지 진행하며, 스토브 라운지에서는
인천 계양구 작전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28일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 돕기 성금 42만9000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지난 9월 작전1동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주민자치회는 매년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다양한 봉사
경기도는 '함께 달리는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를 오는 23일, 24일 이틀간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
한전산업개발은 11월 5일 서울시 종로구 보건소 앞에서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및 종로구청과 함께 종로구 취약계층 어르신들 300여명을 위한 ‘이웃사랑 짜장면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전산업 신태환 경영지원본부장, 박신옥 대외협력처장, 김인섭 ‘2050프렌즈’ 단장 및 임직원들과 IHSN 이미자 이사장과 종로구청 정문헌 구청장 등 총 55여명이 참여했다.아침부터 시작한 행사는 짜장
제주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보조금을 빼돌린 동물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동물병원장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2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고양이의 사진을 수차례 이용해 다른 고양이들을 수술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공사가 6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나경균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돼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전기안전
삼성자산운용이 10월에만 삼성 TDF 시리즈에 501억 원이 증가하며 운용사 TDF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0월 전체 수탁고 유입액 1850억원 중 27%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삼성자산운용 전체 TDF 시리즈의 수탁고는 총 1조 9,498억 원이다.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로, 최근 삼성자산운용 TDF시리즈
솔루스첨단소재가 국제구리협회 책임 구매 인증제도인 '코퍼마크' 인증 획득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ICA는 세계 동산업계의 광산·제련·가공기업 연합단체로, 코퍼마크는 산업계 유일한 글로벌 ESG 인증 제도다. 해당 인증은 광석채굴부터 제품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 및 인권 보호, 지역 상생, 윤리 경영 준수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평가한다.세계 최대 금속거래소인 LME는 동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책임구매정책(Responsible Sourcing
1시간전
미국 대선 출구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여론조사기관 에디슨리서치가 대선일인 5일 유권자 호감도에 대한 출구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8%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우호적 견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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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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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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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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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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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단풍터널
2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필레약수터 입구 일명 "단풍터널"은 지금 단풍이 절정이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으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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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심장병 소년... 강릉아산병원서 수술 받고 무사 퇴원
“저는 간호사가 꿈이에요. 나중에 저 같은 아이들 곁에서 정성스레 간호해 주며, 희망을 주고 싶어요” 강릉아산병원에서 선천성심질환으로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홀로 날아온 홍 리읏 군은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말했다.현재 홍 리읏 군은 성공적으로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해 지난 5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리읏 군의 치료비용은 전부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강릉아산병원에서 지원했다.한 소년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강릉아산병원의 선행이 주변을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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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제9회 삼척 국화전시회' 10일까지 기간연장 운영
‘제9회 삼척 국화 전시회’가 오는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맞이한다. 삼척 국화 전시회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추억과 농업 치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로 지난 10월 26일 개막식하여 11월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수많은 관람객들이 전시회를 찾음에 따라 삼척시는 기간을 연장해 오는 1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삼척 국화 전시회에는 국화 조형작, 다륜 등 7,000여점이 전시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전시장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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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집합공통 멘토-멘티 토크콘서트’ 개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직원들의 근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5일 영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산림청 본청 및 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멘토를 초청하여 ‘집합공통 멘토-멘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멘토 특강, 산림 ESG 및 국제협력 추진사례 공유, 멘토와 멘티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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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에이아이트릭스와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장
동아에스티는 5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에이아이트릭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내 사업 확장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 △해외 수출 품목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적극 협력한다.이를 위해 에이아이트릭스는 AITRICS-VC 등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동아에스티에 공급한다. 동아에스티는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해 에이아이트릭스의 AITRICS-VC와 인공지능 솔루션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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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북미 부동산 시장 진출 위해 현지 네트워크 확대 '박차'
대우건설은 정진행 부회장과 정정길 미주개발사업담당 상무 등 임직원들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뉴욕을 방문해 현지 유수의 시행사 및 개발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지난 10월 대우건설 부회장으로 취임한 정진행 부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