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주택 임대차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낮춘다...'최대 100만→ 30만원'

주택 임대차 거래를 늦게 신고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액이 30만원으로 낮아진다.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최대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현행 시행령에는 주택 임대차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조성되는 제주평화대공원에 대규모 '스포츠타운' 설치계획이 제시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스포츠도 평화의 영역"이라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평화대공원 내 스포츠타운 계획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화대공원과 스포츠타운의 의미 연결성을 강조했다.역사성과 평화.생태의 가치를 담고 있는 평화대공원에 파크골프장이나 국제
제주에서 세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경사가 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한 20대 부부가 세쌍둥이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이들에게 육아지원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에 각 1000만원을 현금으로 5년간 분할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40만원, 산모대상 산후조리용 한약 10만원도 지원한다.정부는 이들에게 첫만남이용권 8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셋째아에게는 각 300만원이 지원된다.또한 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도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및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 위험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학교 인근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서온 제주도는 국비 기본보조금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도비 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도민 부담 완화에 주력한다.제주도의 올해 전기차 보급 연간 목표는 승용차 3900대 및 화물차 2050대, 승합차 72대 총 6022대이다.상반기에는 이 중 승용 3000대와 화물 1500대 등 총 4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전기차 차종별 기본보조금 중 국비 보
서귀포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 13개 사업 이용자 총 543명을 오늘 12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서비스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 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사업이다.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160% 이상으로 소득기준과 연령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도내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전했다.이날 오후 제주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법인 정책실장 문법 스님과 대한불교천태종 문강사 주지 덕준 스님을 비롯한 ‘나누며 하나되기’임원들, 그리고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노시천 나눔교육팀장, 오의합 제주시여성의용소방대장, 김인춘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후원물품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종합경기장 내 광장 및 주차장에서 도내 관계기관에 직접 배부되었는데, 어린이 마스크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마포구 소재 DMC 중소기업 지원시설인 첨단산업센
7시간전
성공농장으로 등극하길 원한다면 팜스코의 양돈사료 ‘윈맥스 플러스’를 이용하면 어떨까. 팜스코가 ‘윈맥스 플러스’를 통해 성공농장으로 안내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MSY 30두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팜스코와 함께 하면 그 만큼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윈맥스 플러스’는 어떤 사료인지 알아보자. 자돈 전용
8시간전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11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기관으로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을 지목했다.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김만식 기자 = 조병옥 음성군수는 11일 새해 두 번째 연두 순방 일정으로 맹동면을 방문해 구도심과 충북혁신도시 간 조화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전국 일부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 갈등 여파 탓에 졸업식을 취소하거나 간소화하는 가운데,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도 졸업식을 열지 않는다.1983년 개교한 경상국립대 의과대학이 1987년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졸업식을 열지 않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상국립대 단과대학별
글로벌 명품 업계가 주목하는 스타일 아이콘 배우 김고은이 R.LUX와 손을 잡았다. 알럭스는 ‘New Rule. New
홍석조 BGF그룹 회장을 비롯해 홍정국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BGF의 주식은 지난해 12월 6일 기준 6093만7877주로 지분율이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조 BGF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BGF의 주식은 3100만9025주로 소유 지분율은 32.40%였으며 홍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 부회장은 BGF주식 1987만8040주·20.77%, 홍 회장의 차남 홍정혁 BGF 사장은 1005만812주·10.50%를 보유하고 있었다. 홍석조 회장은 BGF외에도 BGF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은 6일부터 내린 폭설과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공항 활주로 위에 제설작전을 실시했다. 공군의 특수제설 차량 폭설대항마 ...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액이 약 7개월 만에 5배 성장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 ETF는 전일 종가 기준 순자산액이 689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137억 원에서 5배 넘게 몸집을 키웠다.해당 ETF의 빠른 성장은 우수한 수익률을 기반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덕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2024년 12월 한 달 간 해당 ETF를 20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 순
현대 사회에는 경쟁과 성공, 성과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대인 관계, 직장 업무, 금전 등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좀처럼 줄지 않는 자살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 등 정신 건강 위험 수준 경고음도 점차 커지고 있다.변화가 심하고, 복잡한 정보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짐이 커짐에 따라 최근 정신 건강의 중요성도 급속하게 주목받고 있다.많은 사람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의 생산성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모금액 1516억"…두산스코다파워, 발전 기자재 기업 최초 체코 증시 상장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페트르 코블리츠 프라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립서귀포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스타트
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청년봉사단 단원 모집에 정당 가입 질문? 비판받자 삭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새 청년봉사단 단원을 모집하면서 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 신청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질문을 삭제했다.센터는 이달 26일까지 '2025 경상남도청년봉사단'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남에 거주하거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2025년 사업체 조사 실시
영주시는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합 접착력서 고분자 응집력 강화 원리 규명
5시간전
UNIST 이동욱 교수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화학과 김병수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고분자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핵심 원리로 ‘음이온­π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홍합 족사 단백질을 모방한 에폭시 단량체 기반의 고분자를 개발하고, 음이온­π 상호작용이 고분자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음이온­π 상호작용이란 음전하를 띤 분자와 방향족 고리의 π 전자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공유 결합을 의미한다. 이 상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북구 상연암입구삼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
5시간전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1일 울산 북구 연암동 상연암입구삼거리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역주민, 시 교통기획과, 북부 경찰서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한 이날 점검에서 백 위원장은 마을 진입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상연암입구삼거리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신설을 건의했다. 백 위원장은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도로 여건과 안전을 고려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마을 진입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권성동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왕적 대통령·국회 권한 분산 개헌 필요”
5시간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계엄 선포 전후의 국정 혼란 책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태선 의원, “출퇴근시간 버스 배차 간격 늘어 가장 불편”
5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울산 동구 주민의 의견을 설문 조사 한 결과 ‘버스 배차 간격 증가’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와 함께 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21일부터 2월10일까지 울산 동구 거점별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 사항’ 1차 설문 조사를 펼친 결과 배차 간격 증가를 비롯해 노선 축소, 환승 증가 등이 불만으로 조사됐다. 이 설문 결과는 지난 10일 울산시에 전달했다. 설문 조사에 따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축산업 종사자 현장 목소리 청취·대안 모색
5시간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1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김상욱과 함께하는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농축산업은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