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와 사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

신협중앙회가 청소년․청년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ㄱㅇㅇ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전월 실적에 맞춰 통합 할인 한도나 혜택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신협의 ㄱㅇㅇ 체크카드는 소비 규모가 크지 않은 청소년 및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전월 실적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혜택과 서비스가 일괄 적용돼 실용적이다.ㄱㅇㅇ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로는 대상 가맹점에서 ▲700원 이상 7,000원 미만 결제 시 70원 캐시백을, ▲7,000원 이상 결제 시 7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반값선거법”이라고 명명한 이준석 의원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이 의원은 “개정안에는 선거 캠페인에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평택시 도시 주변을 성곽처럼 꽉 막고 있는 모습의 아파트 경관을 탈피하고 새로운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평택시의 모습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평택소통 상생포럼이 지난 5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렸다.포럼에는 정정선 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 오병석 평택시 건축사협회 회장과 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포럼에는 이기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 준수 등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환경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시설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모두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현재의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관급과 세액공제 양도 등 실질적 투자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전환하는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미국은 2022년 8월부터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 및 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 쪼개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금강주택이 동탄2신도시와 성남시에서 상가 공급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가는 모두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우수한 입지를 자랑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먼저 동탄2신도시에서는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의 상업시설로 코벤트워크 동탄을 공급한다. 상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2BL에 들어서며, 지상 1~2층 전용면적 24~81㎡ 총 65실로 구성된다.코벤트워크 동탄의 가장 큰 특장점은 차원이 다른 매머드급 배후수요를 품었다는 점이다. 먼저 20만여 명이 상주하는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데다 반경 1km 이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기존 1과 2팀 체제에서 2과 6팀으로 확대 운영된다. 기획1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 등을 담당한다. 기획2과는 3개 시 간 균형

전남 무안군은 제27회 무안연꽃축제를 기념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뜰무안몰’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할인행사는 오는 8일부터 ...

진병영 함양군수가 민선 8기를 이끈 지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오직 함양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한 진병영 군수는 지난 2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군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 사항 이행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 진병영 군수의 이 같은 노력은 ‘함양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함양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진병영 군수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청사진을 들어봤다.◆ 현재를 살아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아이들이 행복한 맞춤형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일, 평창군 진부면의 이동원·서지윤 부부의 2남 3녀 중 막내 상윤 군의 돌잔치를 맞아 축하 인사와 영상을 보내 기쁜 마음을 전했다.지난해 7월 6일 부부의 다섯 번째 아이로 당시에도 김진태 지사는 축하 손편지를 보내 상윤군의 부모님과 오남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었다.김진태 지사는 돌잔치 축하영상에서 “귀여운 오남매 잘 지내고 있냐”며“막내 상윤이의 첫 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남매를 건강하게 키워주신 가족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면서 가정에 축하인사를 전했다.아울러, “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5대 원화 거래소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당시 이미 AML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 수법 등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불법 획득 자금을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유동성이 큰 가상자산으로 받아 여러 가상자산에 걸쳐 다수 거래를 진행 및 일련의 다른 주소로 전송해 흔적을 위장한 다음, 세탁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내 법정화폐로 전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