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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현행 공직 선거법 개정 불가피"

5시간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 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자신에게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등 선거에서 특정인의 공천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추가 정보를 들어보니 특정 인사가 김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출범할 2기 백악관 대변인으로 대선 캠프 내신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레빗을 발탁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캐롤라인 레빗은 나의 역사적인 선거운동에서 내신 대변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냈다”며 “캐롤라인은 똑똑하고 강인하며, 고도로 유능한 소통 전문가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소개했다.이어 “나는 대변인 연단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미국 국민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탓에 지난해 수능보다 수험생들의 원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반적으로 쉬운 수능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표준점수는 전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여 대입 셈법이 복잡해졌다.또한 의대 증원 탓에 의대를 겨냥한 상위권 반수생·재수생 등이 대거 응시하면서 상위권 경쟁이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에서는 만점자가 다수 나올 수 있어 상위권 학과 당락을 가를 열쇠는 탐구영역이 쥐고 있다.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내림세를 멈추며 20%대를 회복했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한 20%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상승한 건 4주 만이다.'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74%에서 71%로 3%p 하락했다.긍정평가 항목 1위 외교는 28%를 기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페루 리마에서 진행 중인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6일 "중국이 2026년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년 2025년 10월에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므로, 2026년에 중국이 개최한다면 2년 연속으로 동아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앞서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APEC 정상회담 의장국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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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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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골프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의 핸드폰을 강탈한 것은 심각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민주당 공보단 조승래, 박상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전문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이자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오늘은 옆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보단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서 취재했던 CBS 기자에 대해서 휴대폰을 압수하고 입건하는 등 언론 취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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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내리는 20일 억새가 활짝 핀 새별오름 탐방로를 관광객들이 우산과 우비를 입고 걷고 있다. 고봉수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20일 울산 태화강에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미생물 흙공 던지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흙공은 유용미생물인 EM 용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천연 정화제로 강이나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이날 행사에는 석유공사 박공우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실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흙공 던지기 이후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를 걸으며 하천 주변 및 십리대숲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플로깅 활동도 벌였다. 석유공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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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아트홀에서 부인 한명숙 여사와 함께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도 측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20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대구·경북이 하나 돼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가 몰려오는 환경이 만들어져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
▲ 미래산업본부장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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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이사, 박영민 영풍 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1000번 이상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유출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다. 이들은 공장 하부의 토양오염 규모를 축소해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판사도 개탄한 이재명 재판 지연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이재명에 “재판이 이...
리튬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소재기업 비츠로셀이 ‘2024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선정됐다.고용노동부는 20일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올해 노사문화대상 수상자로 비츠로셀을 포함해 10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영예의 대통령상은 비츠로셀·호텔롯데롯데월드, 국무총리상은 디와이이노베이트·오리엔탈정공, 고용부 장관상은 대구텍·엠에이치앤코·파라다이스세가사미·화신정공·미원화학·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가 각각 수상했다.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기업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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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나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등을 태우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31분쯤 구미시 임수동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층 372㎡와 비품 등을 태워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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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0일 경남경총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함께 올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경제 전망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의 무역수지 흑자액이 충남 아산, 울산, 충북 청주, 경북 구미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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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창원특례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학생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