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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는 세무서…소송결과는

과세당국이 거래가 드문 고가의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그는 같은 해 11월 이 부동산의 가액이 141억원이라며, 다른 상속 재산까지 모두 합쳐 총 97억8천여만원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했다.하지만 서울지...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이 ’24년 상반기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 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만 9000여 점, 3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중 소방용 랜턴 7304점, 약 16억 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들 대표 A씨와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하고,유량계 8992점, 약 12억 원 상당 및 바닥표시등 2259점, 약 3억 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들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 11일 구로구 구로시장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대거 참여했다.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회공헌활동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HL그룹 글로벌 SDV 선도기업 HL만도와 HL클레무브가 ‘2023 LACP 비전 어워즈’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HL만도는 올해로 3년 연속 ‘LACP 비전 어워즈’ 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거둔 성과라고 HL그룹 측은 전했다.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HL클레무브는 ‘LACP 인스파이어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비전 어워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보고서’ 등 2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한편 ‘L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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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도입 이후 4개월여 만에 'K-패스' 카드 가입자 수가 21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K-패스 이용자는 지난달 말 기준 215만명을 넘었다. 올 연말까지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중교통비 20~53%를 환급해주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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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느닷없이 소환됐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 전북교육감이 당선된 데에는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정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진보진영 표심을 분산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선거비 미납과 사후매수 등 논란에 이어 진보분열 책임론까지 제기된 것이다.전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대위원회는 최근 ‘곽노현 이사장은 민주진보진영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곽 전교육감은 민주진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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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포항경주공항을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방문단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운항 중인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노선 부정기편 취항을 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1월 경북문화관광공사, 남방항공과 중국 간 국제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5월 포항시, 경주시, 포항경주공항,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경북도와 이들 기관들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의 운항으로 APEC
김천상무가 김천포도회에서 샤인 머스켓을 후원받았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지난 14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포도회의 선수단 후원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천포도회 박태정 수석부회장, 류경수 총무이사와 김천상무 배낙호 대표이사, 정정용 감독을 비롯해 주장 김민덕 선수, 김동헌 선수, 이동경 선수, 이동준 선수가 참여했다. 김천포도회가 후원한 샤인 머스켓은 맛과 향미가 풍부한 김천의 대표 특산물이다. 김천상무는 샤인 머스켓 50상자를 후원받아 K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선수단과 후반기 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유소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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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1100명을 웃돌고 있다.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총액은 511억원으로 집계됐다.16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20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체납액은 9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제주지역 고액 체납자를 보면 작년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03명으로, 체납액은 총 511억원이다.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1억원 이상 체납자도 77명에 총 체납액은 255억원
제주에서 활동하는 생태예술 단체 에코오롯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신흥리어촌계가 후원하는 2024 생태예술 전시 '보이지 않아도: 연결'이 추석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녀탈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신흥리 해녀탈의장은 신흥리 어촌계 해녀들이 현재에도 사용 중인 탈의장으로, 물질 후 작업물을 손질하거나 몸을 씻고 휴식을 취하는 비개방 공간이다. 아기자기한 돌담, 살구빛 건물과 바다로 뻗은 불턱이 있는 제주올레 19코스의 숨겨진 명소기도 하다. 해녀들의 일상과 맞닿은 이 아름
정진숯불갈비 김경석 대표는 지난 9월 10일 삼도1동을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사랑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삼도1동은 관내 저소득가구 등 복지 취약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고향집을 찾는 차량들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국가교통정보센터 도시간 소요시간을 보면 낮 12시 기준 경남지역 정체 구간은 △남해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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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산시 상록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터널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벽면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A씨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A씨의 음주 의심 정황이 있는 것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물을 올렸다.16일 정 회장의 인스타그램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영문 글귀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 사진이 올려져 있다. 정 회장 본인의 모습으로 보인다.사진은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전날 오후 게시됐다. 사진을 올린 이유나 영문 문구가 어떤 맥락을 지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해당 게시물엔 댓글도 달 수 없도록 돼 있다.정 회장은 84만 명 이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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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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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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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사로 이용불편 원성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공사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찾은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 옆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된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구축 공사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대상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상 3층, 연면적 466.07㎡ 규모 복지관을 증축해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계획됐다. 울산시는 22억7800만원을 투입해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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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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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지니어링,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서 FIDIC AWARDS 수상… 2년 연속 한국 수상 ‘쾌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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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센트럴파크서 땅 꺼짐 발생…주변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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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내 인도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땅이 꺼지면서 생긴 지름 1∼2m 규모 웅덩이에 물이 차올랐다.인천시설공단은 이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 직원을 배치,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했다.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아직 땅 꺼짐이 발생한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웅덩이 물을 먼저 제거한 뒤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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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6만명·판매수익 6억8000만원…문경오미자축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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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문경오미자축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오미자 주산지인 문경시 동로면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3일간 6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오미자 판매 수익도 6억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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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5년 만에 IAEA 총회 의장…"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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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의장직을 맡아 원자력 분야 선도국으로서 기술 협력과 평화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16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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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아동양육시설 경안신육원에 기부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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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안동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경안신육원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및 기부금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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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땅을 바라보며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분을 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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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땅을 바라보며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분을 욕한다"며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을 바라보며 기후 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