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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송무 분야 최정예 진용 구축 이오영•박정대•박동복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동복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송무 역량을 다방면으로 크게 강화하게 됐다. 세 사람은 3월 4일부터 화우에 합류했다.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오영 변호사는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해 왔고,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로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대박을 터트렸다.보건계열을 특화하고 입시 다변화 전략으로 지난 2012년 교명 변경 이후 최대 규모인 1760여명의 입학생을 유치했다.성인학습자 384명, 외국인 유학생 475명 등 충북보건과학대의 올해 입학생 수는 충청권 전문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자랑하며 충청권 거점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충북보건과학대는 지난 2012년 주성대에서
행복북구문화재단이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에서 ‘2025 대구북구미술협회 초대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대구북구미술협회의 창작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지역 미술의 흐름과 특색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
사회적기업은 영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환경, 고용창출, 여성 등 각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사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본주의의 심화가 진행되는 만큼 사회적 가치 추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돕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환경 보호와 일자리 문제 개선에 주요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키자미테이블의 김지영 매니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4일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이 자리에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오늘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는 대외적으로 중동 불안, 러·우전쟁 장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적으로도 3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난 1년간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이에 한 회장은 취임 이후 국회, 정부, 언론계, 지자체 등 주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프로게이머 출신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다.이 대표는 프로게이머 및 유튜버가 보내온 영상 질문에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한 일반 게임 유저들의 질문에도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강유정 · 황희두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산업 · e스포츠 진흥 등으로 구성된 4대 중점 활동 과제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한다.게임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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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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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獨 잘란트주와 바이오·에너지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일 잘란트주와 손잡고 바이오·수소·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잘란트주 경제부총리 위르겐 바르케와 잘란트경제진흥공사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도내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독일 대표단이 전북 바이오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
전북도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의 꿈과 도전 응원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친화기업 ㈜육육걸즈를 방문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해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과
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 409명 지원
장학재단인 종근당고촌재단이 올해 새로 선발된 116명을 포함한 장학생 409명에게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및 무상기숙사를 지원한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달 28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 중 174명에게는 11억원의 학자금 및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동영 "완주·전주 통합 '당론 추진'은 아직 유효하다" 발언 파장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민주당 당론 추진 여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혀 향후 당 차원의 대응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의정연수원 건립 건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현재 지방의회 대상 교육훈련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시행 중이지만 지방의회 특성을 반영한 전문연수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의회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직속으로 지방연수원을 설립하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