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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김상환 전 대법관 석좌교수 위촉

13시간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김상환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후 199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4년 12월 퇴임했다.김 전 대법관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던 2022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최근 진행됐던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산림보호법상 불 놓기가 금지됐음에도 애월읍장은 사전 검토 없이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 감사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제주들불축제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2013~2019년과 2021년에 모두 8회에 걸쳐 애월읍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불 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위에 따르면 불 놓기 장소인 애월읍 봉성리 산 59-8번지는 2012년 4월 초지 기능이 상실되면서 일부 구역은 산림보호법을 적용받는
내년 상반기 경북 영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말산업을 놓고 제주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3일 경북 영천시와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3057억원을 투입해 145만㎡ 면적의 영천경마장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현재 공정률은 26%로, 관람대는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장 유치 조건으로 30년간 레저세 50%를 감면하되, 연매출 2조원에 레저세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경마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이 1조3556억원을 기록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마장에서 거둬들인 레
지난달 초 읍·면·동마다 마을제가 봉행된 가운데 보조금 지원액이 30배나 차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 마을 전승의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읍·면·동의 마을제와 포제, 해신제, 당굿 등 최근 5년 동안 582건에 총 7억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제사비용과 참석자 식사비, 현수막, 물품 구입, 제복 세탁비 등 경비는 유사했지만, 마을제를 봉행하는 마을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새학기를 맞아 수두와 볼거리 등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4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수두 발생은 지난해 1398명에 이어 올해 2월 현재 91명으로 집계됐다. 볼거리는 지난해 120명이 감염됐고, 올해 2월까지 9명이 발생했다.법정 2급 감염병인 수두는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어린이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수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 집단 발병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를 방문, 제주 로컬브랜드 상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세화리 마을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초콜릿과 견과류를 판매하는 그로서리숍 ‘코코하’ ▲패션 브랜드 ‘가르송필레’ ▲제주 흑돼지 육가공브랜드 ‘움튼델리카테슨’ ▲헬스케어 브랜드 ‘열일체인지’ ▲로컬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플레지’ ▲지역 문화예술 프로덕션 ‘씨어터오름’ ▲로컬 일러스트 디자인 브랜드 ‘ROOM598’ ▲로컬 커뮤니티 ‘크래
정성룡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고문이 최근 실시된 대한게이트볼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정 당선인은 2급 심판 시험의 지역 시·도협회 시행, 국제대회 유치와 아시아 게이트볼 사무국 유치, 게이트볼 위상과 홍보를 위한 노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정 당선인은 대한게이트볼협회 중앙회 이사, 제주도게이트볼협회 부회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정 당선인은 “그동안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게이트볼협회에서 게이트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게이트볼협회의 위상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우 의장은 회의에 앞서 “경기 하강이 국민에게 큰 걱정을 주고 경제 주체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다. 이럴 때일 수록 대한민국 경제
창원지방검찰청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경남지역 사건 수사를 쥔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명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긴 창원지검은 그간 정체됐던 경남지역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당시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일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개시 이후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보인다. 신용등급이 낮았던 만큼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연금도 1조원 가량 손실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파산 단계는 아니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막장 드라마' '마피아 범죄 조직'에 빗대며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침묵 모드다.국민의힘은 사실상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6일 오전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제주평화 단체가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한미 당국은 접경지역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2025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양국 공중·지상 장비가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훈련을 벌였다. 한미 양국은 이 훈련을
4시간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6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기도 역시 공정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일례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민주당 자녀 특혜 채용과 중앙선관위 사태는 다르지 않다”라며 이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지사실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인사 채용 의혹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했는데 별다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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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환경 NGO인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는 2022년 한국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고기연 전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을 기획이사로 위촉했다.고 기획이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환경산림대학원에서 수학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산림자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UN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동부지방산림청장, 국제산림협력관, 산림항공본부장 등을 거쳤다.그는 특히 2015년 제6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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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소청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자 섬 주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소청 1·2리 개발위원회 등 소청도 7개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소청도는 서해5도 중에서도 섬 주민의 건강권이 가장 취약한 섬"이라며 "소청보건진료소가 200여명이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의 1차 진료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행정선을 요청해 백령병원으로 이송한
서린씨앤아이가 리안리의 '스트리머 와이어레스'를 출시했다.스트리머 시리즈는 리안리의 RGB 지원 파워서플라이용 연장 케이블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더해온 제품이다. 이번 스트리머 와이어레스는 앞서 출시된 유니팬 와이어레스 시리즈와 함께 리안리의 PC 하드웨어 제품 중 무선 신호 체계를 하나로 엮는 라인업 확장 모델이다.리안리는 새로운 스트리머 와이어레스 제품군에 다양한 규격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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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한시선'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 수상
7일전
포크 듀오 '산만한시선'이 27일 열린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다.산만한시선은 주혜린, 삼선, 아일릿, 최미루, 투어스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 음악창작소 지원,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사랑 받아〈산만한 시선〉은 싱어송라이터 송재원과 서림으로 구성된 듀오로,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 활동하며 영상 삽입곡을 직접 제작하다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인천 음악창작소의 2024년도 하반기 음반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이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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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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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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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 투자 최고조… 초대형 복합업무타운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관심집중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수도권의 새로운 초대형 복합업무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부동산 전문기업 CBRE 코리아가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사실상 오피스가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중 60% 이상이 오피스에서 이뤄졌다. 특히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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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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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5 성남 평화통일대학 개강식 참석
김만식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김종환 의원이 6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평화통일대학 개강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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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녹여줄 3월의 추천도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은 변화와 도전, 성장을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들에게 따스한 길잡이가 되어줄 3월의 멘토를 통해 결심과 용기를 다짐해 보자 「미라클 모닝」할 엘로드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끊임없이 욕망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별다를 게 없는 삶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간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기적’을 잃어버린 걸까? 인생 최고의 순간에 맞닥뜨린 6분간의 ‘신체적 죽음’과 파산이라는 ‘경제적 죽음’을 극복하고 전미 최고의 자기계발 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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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호수길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 공모 최종선정
횡성호수길이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주관의 ‘2025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이번 공모사업에는 그림같은 산세와 잔잔한 호수가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해마다 수십만명이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횡성호수길은 지난 2000년 횡성댐 건설로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조성된 총 31.5km, 6개 코스의 걷는 길이다. 테마별 6개의 코스를 취향에 따라 골라 걸을 수 있고 그중 5구간 가족길은 횡성호수길을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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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다문화엄마학교 10기 입학식 개최
창원시는 6일 창원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부모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창원다문화엄마학교 10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창원다문화엄마학교는 자녀의 가정학습을 담당하는 다문화부모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자녀의 학습력 증진과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롯데복지재단 후원·한마음교육봉사단 연계로 2020년부터 운영하여 올해 10기 입학생을 맞이했다.입학생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태블릿PC와 교재를 활용하여 3월부터 7월까지 국어, 수학, 과학, 역사 등 초등 교육과정을 온라인과 출석수업으로 진행하며, 초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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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창원시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는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을 주제로 2025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홍남표 창원시장, 정영노 민주평통 경남부의장, 자문위원 150여명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개회식 ▲표창 수여·경남도지사·창원특례시장) ▲개회사 및 격려사 ▲축사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여성분과위원회 발표 ▲2025년 주요 통일활동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정영식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대외·대북정책 변화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