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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포퓰리즘의 덫, 나라 재정 붕괴 위기"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로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에 육박하며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이 빚은 이미 전체 국가채무의 약 70%를 차지하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을 켜고 있다. 문제는 이 추경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추경이 또다시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우리나라 재정이 직면한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성공개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부회장섬은 고유의 색채를 지닌 채, 자연이 빚어낸 가장 순수한 풍경으로 우리 앞에 서있다. 섬 주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교통,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까지 따르며, 특히, 섬과 육지의 물리적 거리가 가져오는 여러 제한들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박람회가 끝난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과정에서 민생 정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책, 서울시의 재정성과평가 체계의 실효성,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기준 부재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에 성찰과 대안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에 대해, “단순히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게 위한 소득공제율 조정이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는 24일 영천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국립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농식품 산업의 기술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정성근 교수와 연구교수, 식품응용공학과장,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양 기관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 자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방면으로 협업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는 23일 최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영덕군 해파랑길 21코스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피해 현황을 살피고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영덕을 대표하는 해안 트레킹 명소로,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걷기 여행길로, 최근 산불로 인해 목재 계단, 난간, 전망대 등 주요 인프라가 훼손되고 일대 숲 경관이 크게 손상돼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이번 현장 방문에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한국관광공사 대
남기일 전 제주유나이티드 감독이 중국 슈퍼리그 허난FC 지휘봉을 내려놓는다.허난은 남기일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니엘 하무스 감독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남 감독은 광주, 성남을 1부리그로 승격시키며 '승격 청부사'로 불려왔다. 2019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K리그2로 강등된 제주의 감독직을 맡은 남 감독은 취임 첫해인 2020년 제주를 다시 K리그1 무대로 복귀시켰다. 또 승격 직후인 2021년 4위, 2022년 5위를 기록하는 등 제주의 2년 연속 파이널 A 진출을 이끌었다.그는 2023년 한때 제주를 2위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28일, 지역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불안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병영 의원은 “현재 경남은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불안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도심 외곽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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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6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다문화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숭의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숭의밥상’은 요리 전문 강사와 함께 직접 요리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음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내 식습관을 개선하며, 사회적 교류로 지역사회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4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주부 10명을 대상으로 9회기 동안 코다리조림, 밑반찬 3종, 북엇국, 오징어볶음, 부대찌개 등 다양한 한식을 만들 예정이다.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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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도가 앞으로 해당 업종의 등록과 관리 관련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남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
올해 노동절은 좀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은 윤석열 정권을 딛고 넘어서야 할 대표적인 사회대개혁 분야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 존중은 커녕 ‘노동 혐오’를 부추겼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폭몰이’였다. 대통령이 직접 건설 노동자 집단 행동을 ‘조직폭력배’에 비유
경남도는 ‘2025 스마트 그린에너지 조선해양 콘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도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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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후보 3차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정치권의 눈은 이제 누가 국민의힘 최종 낙점자가 될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 및 그 승리 전략에 쏠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 총리 간의 단일화 경쟁, 나아가 범보수를 비롯한 당소속에 무관한 범정치권 연대 시나리오도 급부상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경선 결과
요즘 세계 정세의 변화로 지구촌은 어느 해 보다 예측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간 평온한 삶에서의 평화를 지키고 지속시키는 것 또한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비상시에 안전한 대피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는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가리킨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범위와 항목, 횟수를 강화해 촘촘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는 1990년부터 '국가 물환경측정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농업용수 수질 관리와 오염 대응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수질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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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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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입의 새로운 시작점, 여수 청년마을 ‘가온’이 뜬다
여수시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동 일대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온’이 올해 2차 연도를 맞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청년친화 프로그램으로 무장한다.‘가온’은 청년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 예술인의 실험과 교류 공간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한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 창작활동과 지역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정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올해는 가온 1호점에 이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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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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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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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 303억원으로 흑자 전환
한화솔루션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크게 엇갈린 수치다.매출은 3조94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49% 늘었다. 순손실은 302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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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차 만들면 관세 완화"… 차량업계 숨통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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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외국 부품을 사용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 기준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부품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면제 조치는 환급이 아니라 관세액을 줄여주는 상쇄 방식으로 적용된다.이에 따라 첫해에는 15% 상쇄 비율이 적용돼, 실제 관세 부담은 원래 25%에서 약 3.7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다만 두 번째 해에는 상쇄 비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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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크, 일주일 새 73% 급등…솔라나 밈코인 반등 시작되나
솔라나 기반 밈코인 봉크가 최근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봉크는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0.00001247달러에서 반등을 시작해, 28일 장중 최고가인 0.00002167달러까지 오르며 약 73% 급등했다.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와 트레이딩뷰의 데이터에 따르면 봉크는 현재 약 0.0000192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기준 3%, 주간 기준 약 60%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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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올해 2억원 가나…기업 매집·ETF 효과로 신고가 기대
기업 매집과 상장지수펀드 유입 증가로 비트코인 공급 부족이 심화화며 새로운 상승장이 예고된다.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금이나 나스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움직였지만,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소매 판매 감소와 기업 매집 경쟁 심화, 상장지수펀드 유입 증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공급 부족 상태에 빠져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28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최근 소프트뱅크, 테더, 비트파이넥스, 캔터 피츠제럴드는 4만2000 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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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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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새마을회 주관으로 2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진석 부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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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어버이날 맞아 문수실버복지관에 30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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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문수실버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300만 원 상당의 김자반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한 금호석유화학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정학수 문수실버복지관 관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해주신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