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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삶의 질 향상" 충북도 새달부터 제·개정 조례 35건 시행
충북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35건을 다음 달 공포·시행한다. 새로 제정된 조례가 13건, 내용이 수정·보완된 개정 조례가 22건이다.새 조례는 노인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을 위한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와 노인복지 지원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규정을 담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이 포함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 조례’ 등이다.‘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된 4일 충북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민생안정 대책마련에 나섰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도정 안정화·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국 혼란 속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며 “충북도는 도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산불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강화, 치안유지 대책, 공직기강 확립,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도 주문
국민의힘은 7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동시에,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페이스
지난 20년간 해외출장 중 메모·간략한 스케치 기록… 전시회로 재탄생방명세 대표, “건설기술인들 노고 치하… 건설산업 중요성 재확인 의미” “지난 20년간 해외 현장을 누비며 메모와 간략한 스케치 기록을 전시회를 통해 해외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특히 2023년 겨울 아프리카 출장 중 전시회를 결심한 것은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의미가 강조됩니다.”9일 서울 인사동 소재 ‘아리수 갤러리’에서
10일 충북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전날부터 내린 비는 오전 6시쯤 그치겠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19~2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지역별 최저기온은 제천 6도, 단양·음성 7도, 충주·진천·괴산·영동 8도, 증평·옥천 9도, 청주 11도로 전날보다 6도가량 오르겠다.이날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비의 예상 강수량은 5㎜미만이다.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다.청주기상지청청은 “새벽까지 내린 비로 도로 곳곳이 미끄럽겠다”며 “차량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를 주관하며 “자영업자 총 부채 1,113조 원 시대, 더 이상 입법 과제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민병덕·김남근·송재봉·이병진·오세희 의원, 윤홍식 위원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영업 부채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공적 여신기관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오는 8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까지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에 필요한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발급 대상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로, 현재 청소년 버스요금은 850원이다.제주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제주도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청소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도는 도교육청이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통학지원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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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경주벚꽃마라톤, 5일 보문관광단지 일원서 열려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속초시보건소, 취약계층 대상 결핵 이동검진 실시
속초시보건소는 취약계층의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순회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한다.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번 검진은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속초시노인복지관 외 6개소를 순회하여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검진 대상은 60세 이상 속초시민 또는 장애인, 건강보험 무자격자,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다. 검진은 신체 계측, 폐기능검사, 의사 문진, 흉부X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항목으로 진행된다.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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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중 무역전쟁 격화 속 혼조세 출발…힘겨루기 치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효하고 중국이 즉각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9일 뉴욕증시는 개장 초부터 혼조세로 출발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미 동부시간 오전 9시 43분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4.88포인트 오른 3만7780.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위해 ‘착한부동산’ 업무협약 체결
경기 군포시가 주거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돕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포시지회,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착한 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게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전입 희망지역의 적합한 전세임대 주택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대상자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며 이주 과정 전반을 지원
군포시, 2025년 재산세 과세자료 전부 정비
경기 군포시는 2025년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정비에서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동 등 과세 대상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며,
안산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기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재난피해 중소기업과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