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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분할법인 과세 요건 ‘충족’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휴온스가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휴온스는 환경 부문은 C에서 A로 3단계, 사회 부문은 B+에서 A로 1단계가 상승했고 지배구조는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종합 등급은 전년 B 대비 2단계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환경 부문에서는 환경경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휴온스는 환경경영 직원 교육 및 환경의 날 주간 캠페인, 국내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평택직할세관은 29일 외국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제부마리나의 관리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부마리나 요트 승선자를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내용은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16시간전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현대자동차가 지난닾 전 세계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 감소한 총 37만1421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국내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9% 증가한 6만4912대를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 7433대, 쏘나타 5047대, 아반떼 5992대 등 총 1만9338대를 팔
4시간전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했던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정부 심사에 돌입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통행료 논란과 진·출입로 교통 정체, 과도한 유료도로 추진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총사업비 1조8000억원을 들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km 구간에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왕복 4차로 규모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이번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2020년 현대엔지니어링이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추진한 방식에서 일부 노선을 변경해 경제성을 보완한 노선이다.시는 당
5시간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11월 17∼18일, 청년을 위한 산림복지 직업탐색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산림복지 직업탐색 캠프 ‘숲 헤는 청춘’은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산림복지분야 일자리인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관련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 △산림복지 분야별 직업 소개, △숲해설, △차나무를 이용한 다도·명상 및 천연염색이 있으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숙박·식사도 전액 무료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의 날을 기념하는 수소주간을 맞아 1일 오후 CFI에너지미래관에서 그린수소 도시로의 도약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업,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제주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성과를 공유하고, 이동형 수소충전소 준공과 수소모빌리티 개통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수소 인프라를 선보였다.제주는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주요 성과로는 ▲3.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직자후보 추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남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1일 오전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전국 PC방 이용률은 전년 동기대비 0.16%포인트 감소한 19.03%에 그쳤다. 월 초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지만 이용률 감소 추이는 막지 못했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PC방 이용률은 19.0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0.16%포인트, 전달대비 1.94% 포인트감소한 것이다. 7월 20.09%, 8월 20.91%, 9월 21.08%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용률이 10월들어 꺾였다.이 같은 흐름은 지난 8월 여름방학 종료 이후 자연스러운 추이로 분석된다. 월 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개천절,
삼성화재가 보험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착.해.여’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이번 캠페인은 삼성화재가 유명 인스타그램 사연툰 작가 ‘키크니’와 협업해 이뤄졌다. 고객들로부터 일상 속 위로가 필요한 사연을 받아 웹툰으로 제작하고, 힐링 여행을 보내주는 내용이다.사연 공모는 작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흘간 접수됐고, 총 5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이 중 2개의 선정작이 사연툰으로 제작돼 각각 10월 29일과 11월 12일 작가
KT가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인 지니 TV 키즈랜드에서 주최한 '함께 그린 책 2' 어린이 작가 공모전과 관련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총 525명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KT는 공모전의 일환으로 어린이 상상 워크숍을 열고 2023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이경국 작가가 참여해, 어린이들이 상상 속 친구를 그림으로 표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시행한 202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뮤지컬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발행인 및 편집인을 대상으로 ‘2024 인터넷신문 윤리포럼’을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금번 행사는 8월 29일 ‘AI 트렌드와 도구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던 인터넷신문 윤리포럼의 심화편으로, 검색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 이해와 대응 방안, 뉴스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들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한편, 인신윤위는 올해 5월 ‘생성형 AI와 언론, 10대 이슈’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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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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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올해 도내 두 번째
경북 문경시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 19일 상주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 엿새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4번째, 이달들어 9번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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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독도는 우리 땅’ 기념행사 개최
영천시는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시청 전정에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독도의 날’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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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이 26일 울주군 언양읍 고하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홀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온기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대상 어르신은 그동안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마을이장의 설득 끝에 마을 내 빈집을 제공받아 거주하게 됐다.이날 희망봉 봉사단 회원들은 대상 가구에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등을 진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양완석 회장은 “봉사자들의 재능 나눔이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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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 2024 독도의 날 기념식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124주년을 맞이해 ‘2024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본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식전 공연으로 경북체육회 소속 독도사랑스포츠 공연단의 태권도 공연과 안동지역 연합 합창단이 ‘독도는 우리땅’,‘홀로 아리랑’,‘내나라 내겨레’등을 노래했으며, 독도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홍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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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맨유, 후벵 아모림 감독과 계약… 텐하흐 후임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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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적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 텐하흐 감독을 경질 후 포르투갈 출신의 후벵 아모림 감독을 선임했다.맨유 공식 홈페이지 발표에 따르면 아모림 감독은 오는 11일부터 맨유에 합류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맨유는 이를 위해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스포르팅CP에 1000만유로을 지불하기로 했다. 또한 아모림 감독의 코치진 사단 역시 보상금을 지불할 예정이다.후벵 아모림 감독은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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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협회장배 우수논문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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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25일 양산부산대학병원 중앙진료동 4층 모함홀에서 열린 대한기생충학회·열대의학회 총회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우수논문상'에 대한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시상했다.건협은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분야의 우수한 연구논문의 투고 장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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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 캠퍼스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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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학교가 지난 30일 오후 천마스퀘어 시청각실에서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영남이공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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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태풍 간접영향 '호우.강풍'...200mm↑ 폭우, 곳곳 피해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1일 제주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1일 오후 9시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호우경보, 제주도 서부와 북부.남부 중산간에는 강풍경보, 북부.동부.남부.산지.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편에서 결항이 속출했다.현재 제주도에는 시간당 10~20mm 내외의 비가 이어지고 있다.오후 8시 기준 중 지점별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 진달래밭 246mm, 삼각봉 236mm, 성판악 219mm,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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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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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지난 28일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인구구조변화 대응과 단체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협회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