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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전문)

1일전
선고 요지(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
4일전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은 업체 관계자에게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요구해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과 신충식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 대표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조 의원과 신 의원은 20
4일전
4·2 인천시의회 강화군선거구 및 강화군의회 가선거구 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 내 4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에 갈 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본투표에 앞서 지난 3월 28일과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3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인천시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후보와 국민의힘 윤재상
5일전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올파의 딸들'은 올파와 그녀의 딸들이 겪은 비극을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메타픽션 기법'을 사용해 단순히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며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게 만드는 작품이다.'올파의 딸들'은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다큐멘터리상,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다큐멘터리상 후보, 제49회 세자르상 다큐멘터리상,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제59회 시카고 국제영화제, 제40회 뮌헨 국제영화제, 제35회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제68회 바야돌리드 국제
6일전
제155회 ‘배다리 시낭송회’가 3월 29일 오후 2시 인천시 동구 금곡동에 위치한 ‘아벨서점’에서 ‘가은 심정자 시인’을 초청해서 열렸다.심정자 시인은 인천 출생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월간 《한울 문학》 시로, 수필로 등단했다.인천문인협회, 한국가톨릭문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계간문예작가회, 한국문학세상, 옛정시인회, 인천펜문학 등에서 활동하면서 창작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수상으로는 한울문학상, 한울문학작가상, 연암문학예술상, 570돌 한글날기념 시장표창, 허난설
2일전
2일 치러진 인천 강화군 광역·기초 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재상 후보와 허유리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윤 후보가 득표율 58.75%를 얻어 41.24%를 얻는 데 그친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윤 후보는 4·7대 강화군의원과 6·8대 시의원을 지냈다.강화군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허 후보가 42.78%를 득표하여 27.41%를 얻은
6일전
‘2025 인천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가 출범했다.인천시는 29일 인천연구원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발대식은 탄소중립 특강, 서포터즈 활동 안내, 팀 구성 및 활동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했으며 8개 팀 29명으로 구성된 청년 서포터즈는 4~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컨텐츠 기획 및 제작, 탄소중립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여 등의 활동을 벌인다.‘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제도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9시간전
인천 연수구의회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적 실험에 착수했다.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문화 연구회 '함께'는 구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기획하며, 생활 밀착형 반려정책 개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연구회는 실질적 정책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앞으로 유기동물 보호, 펫티켓 확산,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윤혜영 대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연수구를 반려친화도시로 만드는 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9시간전
상지대 간호학과가 지난 4일 오전 11시, 인재관 내 SUNRISE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SUNRISE Center는 입원실, 응급·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지역/노인 유닛, VR룸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룸과 OSCE룸, CSR, 디브리핑룸, 통합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기능 시뮬레이터와 VR 교육 솔루션을 갖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이번 센터 개소는 상지대 간호학과가 2024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
최근 경남북을 강타한 산불은 안타까운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과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 재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도 개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큰 재난으로 번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밀도 있는 숙의의 시간,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필자가 오랫동안 산림 현장을 직접
10시간전
오수개의 귀는 이근에 삼각형으로 넓게 부착된 상태로내려져 있다. 귀는 개의 표현이 좋고 나쁜 것을 좌우한다. 귀의 상태 만으로도 품성이나 체질 등을 판단할 수 있다.귀뿌리가 넓고 힘 있게 내려진 귀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귀의 형태는 여러 가지다. 일반적으로 길이는 이마 쪽으로 내려 코끝까지 내려오는 것이 이상적이다.축 늘어지지 않은 나쁜 귀는 표현상의 결점은 물론, 실용상의 결점이 될 수 있다. 힘있게 내려가 있는 귀는 어느 방향에서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반대로 들고 있는 날라리 귀는 가까운 곳의 소리를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매우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들은 예외가 적용되며, 빈번한 공격의 대상이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북
15시간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흔들리지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는 15년차 중등 과학 과목 베테랑 교사지만, 부모로서는 서툴기만 한 두 아이의 엄마인 저자의 불안과 고민을 담아낸 책이다. 제목 그대로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부모의 역할과 교육 방향에 대해 부모이자 선생님으로서 깊은 사색을 보여준다.‘흔들리지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는 단순한 육아서가 아니다. 교사이자 엄마로서 경험한 성
17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가운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4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울산시는 시정 운영에 흔들림 없이 전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찬반을 떠나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길었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며 "울산시는 나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
18시간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4월 2일,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 대표 김하종 신부를 비롯한 성남시 남자청소년단기쉼터 관계자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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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콘진,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콘텐츠 제작기업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 특색 있는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할 4개 기업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의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이며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총 5억6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역사, 문화, 자연 등 지역 특화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공모는 자유과제 부문과 지정과제 부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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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마음복지관, 이웃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 개최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다함께, 봄봄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는 △한마음의 어벤져스들 △발달장애인 작품전시 △영화 상영 △모두의 걷기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모범이용자 시상식 △바자회 △부스 체험활동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드림위드앙상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이중 발달장애인 작품전시는 한마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트클래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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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배우 최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 중전 박씨 오른팔 ‘오상궁’ 역 출연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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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우리 농식품 알렸다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영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이번 행사는 영국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박람회로, 올해에는 전 세계 1500여개 기업과 3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석한다.농협경제지주 식품지원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 홍보 부스에서 소포장 쌀, 쌀 가공식품, 김치 등 영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을 집중 홍보했다.또한, 현지 주요 유통마트 및 도매시장을 조사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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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룰로스 땅콩버터" 전체 문제 등 3월 31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모음![종합]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알룰로스 땅콩버터"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3월 31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알룰로스 땅콩버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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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연도 해상 선박 전복사고...1명 부상
진해 연도 주변 바다에서 어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어선 1척이 전복됐고, 선장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창원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26분 창원시 진해구 소재 섬 연도 남서쪽 200m 해상에서 1t급 연안복합 어선 1척과 700t급 부선 1척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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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기공, 영천에 140억 투자…굴삭기 부품 공장 신설 MOU 체결
영천시는 4일 영상회의실에서 최기문 영천시장,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성곤 ㈜오성기공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성기공과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성기공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40억 원을 투자해 영천하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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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청년센터·청년단체·기업, 산불 피해 현장에 630만원 상당 구호물품 전달
1시간전
문경시청년센터와 지역 청년단체 및 기업들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불로 지역주민과 소방관 및 진화대원 들의 물품 부족 소식을 전해들은 문경시 청년센터와 청년단체·기업들은 소식을 접한 3월 27일 안동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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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행보를 이어갔다. 협의체는 지난 3일 열린 위원 위촉식 행사에서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지난 2017년 500만원 기탁에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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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홍 쌍림농협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박상홍 쌍림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지난 3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농협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모범이 된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이 상은 ‘희망농업, 행복농촌’을 실현하고 농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한다. 박 조합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