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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부당지원 아냐"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된다.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15시간전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손성수▲광주세관장 김동수▲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이진희▲부산세관장 김용식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16시간전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육정책의 혼란, 많은 수업시간, 행정업무 처리, 관료적인 학교 운영, 적은 승진 기회 등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학생의 문제행동과 학생의 무례한 태도,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육의 범위가 돌봄으로 확장되면서 학교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부여되고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
19시간전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송출수수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커머스업계의 ‘라이브 방송’ 일상화 영향으로 국내 TV홈쇼핑이 불황의 늪에 빠졌다.매년 떨어지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3000억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송출수수료 축소 등의 확실한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 한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28일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CJ온스타일·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GS샵·NS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등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 7곳의 지난해 전체 취급량은 20조2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7.1%, T
달러/엔 환율이 160엔 선을 돌파한 뒤 38년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외환 당국이 다시 구두 개입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들이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본 엔화는 이번 분기에만 달러화 대비로 6%나 평가절하됐고, 올해 들어서는 절하 폭이 12%에 이른다
태백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점검반은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및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 화장실 위생상태 점검 등 안전과 위생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태백시민 및 관광객들이 안심하
인천 송도국제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주요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일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송도더샵하버뷰II’ 151㎡는 1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84㎡는 8억6066만원, '더샵송도아크베이' 121㎡는 16억664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RM4, RM5, RM6, RC10, RC11에 들어서는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 미
SK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IFRS S2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IFRS 재단 산하의 ISSB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국제 기준인 S1 ‘일반 공시 요구 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했다. ISSB 기준서는 TCFD에서 요구하는 공시 권고안에서 상당 부분 차용했으며, TCFD는 IFRS 재단에 흡수됐다. SK증권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기존 SK증권 TCFD 보고서의 기조를 잇되 IFRS S
포항시의회 9대 후반기 국민의힘 의장 후보에 김일만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의원 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했다. 경선 결과 김일만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얻어 백인규 현 의장과 방진길 의원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부의장 후보는 이재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득표해 백강훈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이날 경선에는 국민의힘 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해 투표했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7월 3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첫날 본
프리미엄 고양이 모래 브랜드 에버크린이 반려문화 선진국 유럽에서 판매되는 벤토나이트 모래 제품을 라이브쇼핑을 통해 최대 55%할인된 금액에 실시간 판매중이다.쇼핑라이브에서 선보인 제품은 에버크린 패스트액팅, 멀티플캣, 엑스트라스트롱 3종류이다.에버크린은 3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반려묘전용 모래 브랜드로, 미국 뿐만 아니라 반려문화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고양이 모래 글로벌 브랜드다.유럽산 에버크린 6L제품 2개를 정상가 4만원에서 55%할인된 18,000원에 판매중이며, 실시간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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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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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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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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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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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신 티아라 효민. 서머퀸 등극.
효민은 20일 오전 "The one and only swimsui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아라 출신 효민이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효민은 오프숄더 수영복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과거 티아라 소속이었던 효민은 현재도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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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밤 힐링 선사하는 ‘이호 필터페스티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7월 13일과 20일 이호테우해수욕장 일대에서 ‘2024 이호 필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와 친환경이 결합된 관광콘텐츠로, 이호테우해수욕장이 물을 정화하는 필터처럼 방문객들에게 일상의 치유를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초여름 밤 이호테우해수욕장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재즈공연이다.7월 13일과 20일 토요일 저녁에는 ‘세이지 민 스윙텟’ 등 국내외 재즈 뮤지션이 이호테우해수욕장 상설무대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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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미등록 시 행정처분
제주시는 관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또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활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의 사유로 2024년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이에 제주시는 계도기간 종료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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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국토부 2차관, 공항별 하계 대비태세 점검 회의 개최
2시간전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최근 김포공항 중앙통제센터에서 하계 휴가철에 대비한 공항별 준비 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서울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항공교통본부 등 소속 기관장 및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항공편 증편 운항에 따른 공항 혼잡 증가와 태풍·장마 등 풍수해로 인한 항공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백 차관은 기관별 ‘휴가철 풍수해 대응 및 공항안전 점검 계획’을 청취한 후 “안전 운항을 위한 관제·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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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부 1차관,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 사업 현장 점검
3시간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 사업은 노후 군부지를 재정비해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이 자리에서 진현환 차관은 “동작구 수방사는 서울에 공급되는 뉴:홈 1호 사업인 만큼 높은 국민 기대에 부응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급 일정을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진 차관은 우기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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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접수..가격 하락시 차액 90% 보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동안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제주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