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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등 123개 행정심판 운영기관 통합 가시권에....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123개 행정심판제도 운영기관의 통합이 추진된다. 또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된다.윤셕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접속 한번으로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추진상황을 3일 발표했다.행정심판 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트리밀데이즈"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0월 6일 낮 12시경 진행되고 있는 '트리밀데이즈'관련 문제는 " 편한쉼, 식물성 멜라토닌 30정 1박스를 무료배송+최저가에 선보입니다.해당 상품에는 100% 식물성 멜라토닌이 mg 함유되어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3'이다.'이맘때'관련 문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OOOO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ㆍ공개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년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92억원 증가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원 감소했다.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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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4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의 일환으로 8일 오후 7시50분부터 9시20분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운동장에서 제주 드론라이트쇼를 연다.약 10분간 펼쳐질 드론라이트쇼는 첨단기술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제주의 밤하늘을 무대로 삼아 독창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드론라이트쇼는 한라체육관 일대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행사 시작 전에는 뉴진스님, 행복한밴드, 뮤지컬 배우 이건명의 사전 공연이 진행된다.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음악공연과 드론라이트
베트남 DHI AFOODS은 9월 5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파이팩토리에서 2일간 진행되는 '2024 베트남 쌀국수 축제'에서 한국 도시화로(대표 박경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제43회 광명시민의날 기념식이 4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1981년 시 개청 당시 제정해 올해로 43년이 된 시민헌장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시대적 가치와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개정하고 이를 선포하는 순서를 마련했다. 개정된 시민헌장에는 향후 10년 안에 도래할 인구 50만 자족 도시에 대비하고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광명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선포식에는 미래 광명을 이끌 청년 6인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광명시민대상 수상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동사옥에서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모여 소상공인을 위한 행복상자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 등으로 구성한 ▲행복상자 만들기 ▲주변 환경보호 활동 ‘줍깅’ ▲바쁜 일상 속 힐링을 제공하는 ‘명동 가을 음악회’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먼저 행복상자는 사업장에 필요한 ▲손세정제와 리필용품 ▲섬유탈취제 ▲커피믹스와 차 ▲벌레퇴치제 ▲화장실용 세정용품을 담아 명동 인근 100여곳의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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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4일 김건희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와 공멸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논평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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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재단이 주최한 ‘레저하고 캠핑가자 인 양구’ 프로그램이 5일과 6일 이틀간, 성황리에 진행됐다. 2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양구의 대표 관광지인 한반도섬 일원에서 카누를 타며 파로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했다.한반도섬은 파로호에 위치한 인공섬으로, 한반도의 형태를 닮아 많은 관람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한반도섬과 파로호는 카누를 즐기기에 적합한 수심과 유속을 자랑하여 레저 활동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이번 프로그램은 접이식 카누를 공급하는 마이카누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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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몇 살이라고 하면 결혼이 늦네 빠르네 했다. 그러나 현시점 ‘결혼 적령기’라는 말은 사실상 화석화됐다.남녀가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를 얘기한다면 그는 여전히 20세기를 사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세계 어디건 저출생은 고심거리다. 결혼을 안 하고, 해도 적게 낳으려고 하는 추세다. 중국이 인구 대국이라는 것도 옛말이다. 젊은이들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 한 자녀가 법이던 시절에는 숨어서 아이를 더 낳았는데 지금은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다. 일본에서도 저출생은 사회 문제다. 한국은 더 심각해서 인구 소멸을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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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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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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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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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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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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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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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의회·아동의회 동시 개최
광주광역시는 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청소년의회와 제4대 아동의회를 동시 개최했다.이날 열린 청소년의회 본회의에는 청소년의원, 아동의회에는 아동의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또 광주시의회 명진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와 교육청, 아동·청소년단체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행사는 1부 아동의회 정책선언식, 2부 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열렸으며,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정책안건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아동의회 정책선언식에서는 ▲초등학교 방학기간 무상 직영급식 제공 ▲학교 안 쉬는 공간 만들기 등 환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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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라문화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주낙영 경주시장이 제51회 신라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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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남 지역서 정책간담회 개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전라남도 영광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장, 김병훈 전남회장, 서금석 광주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포중 경기호남향우연합회장, 천범룡 관악구시설공단이사장,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의장, 강민구 명지대교수 등도 영광군수 보궐선거 지원차 영광을 방문해 함께하기도 했다.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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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빈·장우진 등 탁구 대표팀, 아시아선수권 정상 도전
2024 아스타나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탁구 국가대표팀이 결전지 카자흐스탄으로 떠났다. 대한탁구협회는 6일 “장우진, 신유빈 등 국가대표 선수단이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2년마다 개최했던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는 올해부터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하게 되면서 매년 열리게 됐다. 이번 대회 남자 단식 상위 26명, 여자 단식 상위 29명, 남녀 복식 상위 각 15조, 혼합복식 상위 14조는 내년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확보한다. 평창에서 치러진 직전 대회에 이어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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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중소기업 힐링 축제 ‘노사 화합 한마당’ 개최
광주시 북구가 오는 30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노사 화합을 도모하고자 북구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북구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첨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기업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