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부의장 측 관계자는 “지병을 앓아왔던 이 전 부의장이 오늘 오전 눈을 감으셨다”고 전했다. 이 전 부의장은 그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935년생인 고인은 포항 동지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이후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이후 1988년 정계에 입문한 고인은 이후 13·14·15·16·17·18대 포항 남 울릉 지역구에 내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집까지 쫓아가 수차례 폭행을 한 후 도망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대구중부경찰서는 23일 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피해자인 B씨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그를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휴대폰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발견됐으며,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 25분쯤 경북 문경 야산에서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호회에서 B씨와 만나 서로

젠지가 'PUBG 글로벌 시리즈 5' 그룹 스테이지 둘째 날까지 치킨을 포함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그랜드 파이널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다.2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5' 그룹 스테이지 2일차 경기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린다. 이날 총 6개 매치가 열렸으며 그룹B의 젠지와 GNL e스포츠, 그룹C의 T1 등 한국 3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에서 수감태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조은희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국정감사 행태에 질책이 이어졌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었다.그러나 오전 10시가 넘도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리하지 않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마저 자리에 없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반발하며 퇴장했다.이어 10시 25분께에 국힘 의원들이 재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제7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및 펠로십 시상식을 지난 22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수상자 및 학계·산업계 인사, 학생 등 1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상은 이필호 강원대 교수와 최원용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가 수상했으며 각각 상금 1억 원을 받았다.또 펠로십은 배한용 성균관대 교수, 최정모 부산대 교수, 김정민 서울대 교수, 김호범 GIST 교수, 남대현 고려대 교수가 수상했으며, 각각 3년간 1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시상식에 이어 김태호

◇동물의 자리 = 새벽이생추어리, 강원 인제 꽃풀소 달뜨는 보금자리, 강원 화천 곰 보금자리, 제주 곶자왈 말 보호센터 생추어리 네 곳을 취재하고 기록한 책. 안식처, 보호구역이란 뜻인 생추어리는 축산피해 동물 보금자리를 말한다. '먹히지 않고 늙어가는 동물들을 만나다'는 부제처럼 2

AI 지능형 전기자전거 브랜드 비아지오가 2년 연속 ‘2024 한국소비자평가 1위’ 스마트모빌리티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평가 1위’는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점유율 등의 기초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후보로 선정, 기업들의 우수성을 평가해 시상하는 어워드다. 비아지오는 브랜드 론칭 2년만에 누적 판매량 2만대를 돌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 100억을 넘어서며 국내 프리미엄 전기자전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비아지오는 이태리어로 '여행'이란 뜻으로, 자전거를 타는 순간이 여행을 떠나는 듯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료 1㎾h당 16.1원 인상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고객의 1.7%이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은 절반이 넘는 53.2%를 차지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부분이 수출을 중심으로

넷마블의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가 부어치킨과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게임과 외식업체 간의 특별한 협업으로, 11월 23일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부어치킨 x 레이븐2 콜라보 세트 구성 부어치킨은 이번 협업을 통해 '부어치킨 x 레이븐2 세트’를 선보인다. 해당 세트는 두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각각 그릴드 싸이 순살과 마요라차 똥집 세트, 중화 싸이 순살과 치즈볼 세트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8월 공사에 부임한 이후 현장 중심의 경영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홍문표 사장은 4선 의정활동 동안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홍 사장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와 식량안보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바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창간 12주년을 맞이해 홍문표 사장을 만나 기후위기, 식량안보를 비롯한 국내 농수산식품 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