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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모색 학술회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유영상 SKT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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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과 현대자동차그룹, 신용보증기금이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BNK경남은행은 30일 신용보증기금, 현대자동차, 기아, 시중은행 등과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국 관세부과 조치 충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현대차·기아가 추진하는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협약에으로 BNK경남은행과 현대차그룹은 각 10억원씩 총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직원이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자원순환 데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지구에 진심 WEEK’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올해로 2년째를 맞는 ‘자원순환 데이’에는 진옥동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기기 총 2,000여점을 기부했다. 기부 품목은 선풍기, 프린터,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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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유력하다.한 대행은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메시지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저망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
진주시는 지난 28일부터‘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해 가임력 보전을 돕는 사업이다.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지원범위는 생식세포 채취·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하며 남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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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25학년도 1학기 동안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숲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이번 모니터링은 전국 253개 프로그램 운영학교와 216명의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목재문화진흥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강사의 수업 준비 상태 △학생들의 흥미 유도 여부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는 교재·교구 사용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적절성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사업을 매각하지 않고 키우기로 했다.CJ제일제당은 30일 "바이오사업부 매각 추진 보도와 관련해 당사는 바이오사업부 매각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다.작년 11월 CJ제일제당이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바이오 사업의 몸값은 6조 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 인수를 위해 최근까지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가 중심이다. 그린바이
충남에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탄생,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뗐다. 도에 따르면,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이 30일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에서 열렸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 29일 이 기숙사에 입주한 라오스 근로자 30명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공식은 추진 경과 보고, 테이프 커팅, 기숙사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숙사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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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기후 관련 주요 법률과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정부 기관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의 입법·재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기후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심사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심사를 위한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 등 2개 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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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는 4월 30일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025년도 울진군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울진군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이 울진군의료원, 강릉아산병원, 포항성모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에서 무료로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골밀도검사 등 80여 개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병원 방문을 위한 교통편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6일까지 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건강검진 인원은 2,640명에서 올해부터 약 77%가량 확대해 4,63
“나는 리더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흔히 조직 내에서 상사를 통칭하여 보스나 리더라고 부른다.때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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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 안동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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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14시간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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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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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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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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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방문길 열린다'… 완주군, 다문화가족 4가구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는 ‘고향나들이사업’ 대상자 4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완주군은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27가구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경제적 여건과 고향 방문의 필요성, 참여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고향 방문 일정이 추진된다. 왕복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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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전년比 0.34% 하락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로, 공시가격 총액은 10조 7231억 원이다.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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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이재명 후보 기후 공약 실현 위해 ‘탄소중립위’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탄소중립 기후 공약 실현을 위해 민주당 인천시당이 조직을 꾸렸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30일 오전 시당 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노태손 시당 탄소중립특위 위원장, 이병래 시당 홍보소통위원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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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추진…올해 1350호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업의 고질적인 환경 문제 해소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축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꾀하는 구조적 전환 정책이다. 전북도는 지정 농가에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고, 신규 희망 농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안착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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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수산자원 지킨다”…전북도, 봄철 불법어업 합동 단속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과 손잡고 도내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가동해 오는 5월 한 달간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