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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신혼부부나 1자녀 출산 가구에는 주택 전세대출 잔액의 1.5%가 지원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 또는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2%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
홍종오 기자 = "상업고를 졸업하고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율선택급식 운영교에 재학하는 중고등학생 92%가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5일 밝혔다. 또 운영교 학생의 96%가 자율선택급식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고 덧붙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율선택급식은 지난 2022년 도입, 올해 현재 250교가 운영하고 있다.자율선택급식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운영교 중고등학생 92%가 만족한다고 평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2024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국회토론회’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의 주관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화훼산업 정책 진단, 대책과 대안 전망'을 주제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완순 한국화훼학회 회장과 이형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의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제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임호선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국내 화훼산업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4일 공단 본부 이사장실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오는 19일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공단은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연상 이사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후속 캠페인 참여자로 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3일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유 전 의원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이며 정국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대신 적대적 양당제를 개혁할 다당제 등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요즘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암담하고 깜깜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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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시작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를 통해 2025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한다.는 유치원 정보 검색부터 접수, 추첨,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모집일정은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구분이 되어 진행된다.먼저, 우선 모집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법정저소득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모집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선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신화 속 가야역사 탐구 학술발표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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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1주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스마트 건설·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한다
이성근 전무 ‘대통령표창’· 이성구 부사장 ‘국무총리표창’ 등 유공자 포상송명기 회장 “ICT 기술 융복합 스마트 건설·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제고”진현환 차관 “대가기준 현실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업계 발전 지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 단체로의 도약을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혁신은 물론 ICT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능동 대응,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메타에 216억원 과징금·과태료 부과..."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 수집·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216억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메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했다는 민원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접수해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해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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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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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I 서밋]SK하이닉스 "멀티모달 AI 시대, 새로운 메모리 구조 필요"
대규모 언어모델이 멀티모달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용량과 처리 방식도 함께 변화하는 추세다. 유저 입력이 늘어나고 AI 모델이 커지면서 메모리 용량 확장이 필요하지만, 전력 소비 증가와 비용 상승이라는 제약에 직면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GPU와 메모리의 이종 결합을 통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주영표 SK하이닉스 부사장이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변화 중인 메모리 트렌드와 그 솔루션에 대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