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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웹캐시그룹 윤완수 부회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변화 속에서 항상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조세제도의 발전을 이끌며,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오늘날 조세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조세행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 국세신문이 제공하는 심도 있는 분석과 통찰력은 우리...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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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차 미래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적십자사 신사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미래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미래발전위원회 강창용 위원장은 “신사옥 이전을 앞두고 제주적십자사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속에서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위원회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4월 23일 창립된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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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전남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이날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목포대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전남도가 통합 합의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해당 합의를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대학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대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이라며 “전남도의 불통 행정에 유감”이라고 했다.이어 “전남도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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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는 오는 11월 14일 서울 성내동에 있는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축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날 열리는 기념세미나는 ‘안티축산 대응 축산바로알리기 전략’을 주제로 한다. 이에 따라 최윤재 회장이 ‘세포배양 인조축산물’, 박규현 강원대 교수는 ‘탄소
넥슨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서비스할 예정인 '슈퍼바이브'에 대한 글로벌 유저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이 넥슨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띠어리크래프트가 개발 중인 샌드박스 액션 게임 '슈퍼바이브'가 글로벌 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띠어리크래프트는 지난 15일부터 신작 게임을 소개하는 '스팀 넥스트 페스트' 이벤트를 통해 '슈퍼바이브'의 체험판을 공개하고 있다.스팀DB에 따르면, '슈퍼바이브'는 테스트 첫 날 1만 5751명의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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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촌읍은 지난 15일, 양촌신협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이불 20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운 겨울을 맞아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남철 이사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
NH선물이 오는 17일에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마켓 전망 세미나를 법인고객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미국 대선이 약 40 여일 남은 시점에서 대선 이후 국내외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만큼 NH선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NH선물에 따르면, 세미나는 거시경제, 원자재, 환율 세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으로, 거시 경제 전망의 경우 CME Group에서 초청된 Erik Norlan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다. 강
류은희가 2골을 기록한 교리 아우디가 브레스트 브레타뉴 핸드볼을 상대로 승리하며 2024/25 EHF 여자 챔피언스리그 B조 선두를 탈환했다.교리 아우디는 13일 프랑스 브레스트의 아레나 드 브레스트에서 열린 5라운드 경기에서 브레스트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35-34로 승리했다.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던 교리 아우디는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9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번
제105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니콜라스 데몬 재스페인 선수단장이 박완수 도지사 만나 ‘뿌리 찾기’ 도움을 요청했다.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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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강원 원주시 무실지구 생활권 인접지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2회차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6개 동, 총 2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와 102㎡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단지는 원주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무실지구 생활권과 가까워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반경 3km 내에는 대형마트, 영화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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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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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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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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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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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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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최종투표율 24.62%…서울시교육감 23.48%로 16년만 최저치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24.62%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 240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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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감 준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교육청 관계자 등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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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국서 방위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역 방위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해 ‘AUSA 2024’에 파견한 구미시 대표단이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장호 시장을 단장으로 한 구미시 대표단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 전시회를 시찰하며 방위산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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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통주&종가음식 문화대축전’ 18~20일 안동 월영공원 일원서 개최
경북의 전통주와 종가음식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문화대축전이 18일~20일 안동 월영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통주와 종가음식을 홍보하고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월영공원에서 열리는 마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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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핑크빛 가을 추억'
16일 오후 칠곡군 가산수피아를 찾은 시민들이 핑크뮬리를 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