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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장, 누구나 잘 쓸 수 있다…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실무지침서이다.본 도서는 화우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꾸준한 개정을 거치며, 실무에 유용한 법률문장 지침서로 이름을 알렸다.현재 변호사, 로스쿨 학생...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북광주세무서는 28일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지역구가 북구인 전진숙, 정준호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단체장, 역대 북광주세무서장, 세무사회장, 언론인 대표, 납세자 대표, 광주시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준공식 행사는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기념식을 진행했고, 청사 신축에 공로가 큰 시공사 대표와 4년간 청사 신축업무를 맡은 실무담당자에게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노현탁 서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한독이 2025년 영업과 마케팅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공고 확인과 지원은 한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21일까지다.공개채용 부문은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의료기기 영업이다. 전형은 직무 구분 없이 진행되며 입사 시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또는 의료기기 영업으로 배치된다.공채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포함한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2025년 상반기 전역 장교이다.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인천시가 서해안 최대 갯벌인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를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나선다.인천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소래습지 일대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시가 구상 중인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은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해오름공원 6만㎡에 신규 지정된 소래 A공원·B공원 등을 합친 총 665만㎡다.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3배 규모다.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작 액션 RPG '몬스터헌터 와일즈' 의 출시 기념 대규모 쇼케이스가 지난 2일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게임피아는 캡콤아시아와 협력해, 헌팅 액션 게임 '몬스터헌터 와일즈'의 글로벌 발매 기념 이벤트를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이파크몰 용산점에서 개최했다.'몬스터헌터 와일즈'는 화려한 액션과 깊이 있는 작품성, 고난도의 몬스터를 공략하는 뛰어난 손맛 등을 갖춰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아온 '몬스터헌터'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지난달 28일 PC와 플레이스테이션5, X박스 시리즈X·S 플랫폼으로 글로
'윤핵관' 이철규 의원 아들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의 아들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 의원의 아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마약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주택가 등에 미리 숨겨놓으면 나중에 구매자가
이영식 시인은 2000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고 애지문학상, 한국시문학상, 2012년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꽃의 정치’ ‘휴’ ‘희망온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했다.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대학생들의 개강을 응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이북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이벤트는 이북 교재와 학습서를 이용하는 대학생 문화 확산에 발맞춰, 새학기 개강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노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20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이북 최초 제공을 포함한 풍성한 혜택이 준비돼 기대를 모은다.예스24는 3월 31일까지 대학교재, 수험서 등 이북을 구매하는 대학생 누구나 다운로드 후 예스24 이북 앱의 개인화 PDF 필기 기능을 이용해 편리하게 학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
필리핀어학연수·필리핀주니어캠프·필리핀가족연수 유학 전문 ‘프로모유학’이 ‘필리핀 어학연수 · 필리핀가족캠프 · 주니어영어캠프, 어학원 원장이 직접 상담하는 진짜 박람회’를 오는 15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진행한다. 2025년 첫 박람회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10대 중학생과 고등학생, 20대 대학생은 물론, 대학교 단체 또는 30대, 40대 직장인부터 50대, 60대 시니어를 위한 어학원을 추천해준다. 현재 2025년 여름방학은 이미 마감된 학원도 있으며, 기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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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의정부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1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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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정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 자질을 비판하고 나섰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에 내정된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김현곤 후보자는 김동연 지사의 인사 주특기인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 사례"라면서 "지난해 1월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뒤 건강상 이유로 10개월 만에 사임하더니 돌연 4개월 만에 경과원 원장으로 옷만 바꿔 입은 채 재등장했다"고 꼬
제24회 광양매화축제, ‘중마동↔축제장’ 주말 도심권 셔틀버스 가동
광양시가 제24회 광양매화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 및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축제 기간 주말 도심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도심권 셔틀버스는 중마동과 축제장을 오가는 유료 셔틀버스로, 3월 8일과 9일, 3월 15일과 16일 등 축제 기간 중 주말에만 총 4일 가동된다.중마동 탑승지는 ‘광양시관광안내소’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편도 8회 운영되며, 1일부터 광양문화관광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셔틀버스 이용료는 왕복 요금으로 일반 5천 원, 군인․경로․학생 4천 원, 장애인․
수원시, 아동학대 근절·아동 보호에 앞장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아동학대 근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수원시는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20곳에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등 문구와 아동학대 신고전화 번호가 담긴 플래카드를 게시했다.또 수원시 학원연합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아동권리증진·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수원시는 2022년 5월, 경기도 최초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들과 함께 수원 독립운동가와 민중을 기억하겠다"
"조국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수원 독립운동가와 민중 이야기를 시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수원시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일 수원박물관 중정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참석해 기념사에서 “독립운동가와 독립에 헌신한 모든 분에게 존경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광복 80주년인 올해, 정치적 혼란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힘을 모아 잘 극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수원청소년교육단체협의회를 비롯한 25개 단체가 주관한 이날 기
경주 APEC 고위관리회의... K-컬쳐 공연·전시·체험 인기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 연계한 부대행사가 다양한 전통 공연과 K-컬쳐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각국 대표단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4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SOM1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첫번째 공식 고위관리회의로 회원국 대표단 2천여명이 참석한다.우리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결정된 만큼 K-컬쳐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