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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장, 누구나 잘 쓸 수 있다…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실무지침서이다.본 도서는 화우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꾸준한 개정을 거치며, 실무에 유용한 법률문장 지침서로 이름을 알렸다.현재 변호사, 로스쿨 학생...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북광주세무서는 28일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지역구가 북구인 전진숙, 정준호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단체장, 역대 북광주세무서장, 세무사회장, 언론인 대표, 납세자 대표, 광주시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준공식 행사는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기념식을 진행했고, 청사 신축에 공로가 큰 시공사 대표와 4년간 청사 신축업무를 맡은 실무담당자에게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노현탁 서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군 철수 지시 여부, 북한 무인기 사건, 그리고 북풍 유도 의혹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하세요.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새벽 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대통령의 방으로 호출됐으며, 병력 철수를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과 계엄사령관의 증언이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곽종근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정몽규 회장에게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28일 서신을 통해 정 회장에게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빈 살만 회장 역시 하루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 소식에 매우 기쁘며, 저와 AFC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며 축하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정 회장에게 "축구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중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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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교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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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겨울철 컨테이너 건물 화재, 예방이 최선
최근 울산시 남울주소방서 관내에서 컨테이너 건물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남울주소방서 최근 3년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총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특히 2025년은 2월까지 이미 6건이 발생해 2024년 전체 화재 건수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월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겨울철인 1월과 2월에만 각각 6건씩 발생해 전체 화재의 44%를 차지했다. 겨울철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열에 취약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다섯 자녀 양육 ‘슈퍼 맘’ 박진희 씨에 표창 수여!
경기도 안산시가 다섯 명의 자녀를 정성껏 양육하며 가정의 가치를 실천해 온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안산시는 지난 26일 다자녀 가정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건강한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 박진희 씨를 인구 정책 유공 대상자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표창 대상자인 시민 박진희 씨는 안산시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슈퍼 맘’이다. 자녀 양육은 물론, 관내 어린이의 안전 환경을 위해 ‘학부모 폴리스 단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한동훈 "헌법재판소는 구성부터 정치적" 공격…보수층 달래기?
공개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공격했다.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보수층 달래기에 나선...
제24회 광양매화축제, ‘중마동↔축제장’ 주말 도심권 셔틀버스 가동
광양시가 제24회 광양매화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 및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축제 기간 주말 도심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도심권 셔틀버스는 중마동과 축제장을 오가는 유료 셔틀버스로, 3월 8일과 9일, 3월 15일과 16일 등 축제 기간 중 주말에만 총 4일 가동된다.중마동 탑승지는 ‘광양시관광안내소’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편도 8회 운영되며, 1일부터 광양문화관광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셔틀버스 이용료는 왕복 요금으로 일반 5천 원, 군인․경로․학생 4천 원, 장애인․
수원시, 아동학대 근절·아동 보호에 앞장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아동학대 근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수원시는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20곳에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등 문구와 아동학대 신고전화 번호가 담긴 플래카드를 게시했다.또 수원시 학원연합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아동권리증진·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수원시는 2022년 5월, 경기도 최초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