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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장, 누구나 잘 쓸 수 있다…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실무지침서이다.본 도서는 화우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꾸준한 개정을 거치며, 실무에 유용한 법률문장 지침서로 이름을 알렸다.현재 변호사, 로스쿨 학생...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내년 상반기 경북 영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말산업을 놓고 제주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3일 경북 영천시와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3057억원을 투입해 145만㎡ 면적의 영천경마장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현재 공정률은 26%로, 관람대는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장 유치 조건으로 30년간 레저세 50%를 감면하되, 연매출 2조원에 레저세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경마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이 1조3556억원을 기록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마장에서 거둬들인 레
제주를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 로컬브랜드 상권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오 장관의 제주 방문은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세화리의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 사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컬 상권으로의 확장 방안들을 진솔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제주 세화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카카오&견과류 전문 그로서리숍 ‘코코하’ △제주 로컬 패션 브랜드 ‘가르송필레’ △제주 흑돼지 육가공 브랜드 ‘움튼델리카테슨’ △지속 가능한 라이프 헬스케
글로벌 바이오메카를 꿈꾸는 충북의 바이오클러스터 경쟁력이 대전 등 경쟁지역에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약산업전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장기 자립화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는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해 16개 이상의 정부주도형과 지자체 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가 운영중이다.이들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쟁력 종합분석 결과 구성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병원 입지에 대해 기업은 경기, 대학은 서울, 연구기관은 대전, 병원은 서울과 경기가 타 지역
KT가 유무선 결합상품을 개편해, 인터넷·TV를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는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4일부터 선보인다. 3일 KT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가족이 다른 거주지에 살더라도 인터넷·TV 결합 회선수를 추가할 수 있으며, 2회선 이상 3년 결합 시 월 최대 5500원의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로 분가한 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등도 기존보다 더 많은 결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최근 1인가구·신혼부부·노부모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 인터넷 1회선 기준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 일제 포교 기독교의 "일본 천황이 하나님" 거부하고 투옥된 '고신파' 재조명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지난 1일 삼일운동과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곳이 부산·경남과 함경북도 지방임을 밝히는 일제 강점기 기독교 독립운동 관련 지도를 전격 공개했다.김 소장은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후 삼일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에 이른 즈음 "같은 민족이지만 독립운동이 심하게 일어난 곳도 있고 심하지 않은 곳도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느 나라든 인간이든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경우는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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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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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자녀 양육 ‘슈퍼 맘’ 박진희 씨에 표창 수여!
경기도 안산시가 다섯 명의 자녀를 정성껏 양육하며 가정의 가치를 실천해 온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안산시는 지난 26일 다자녀 가정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건강한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 박진희 씨를 인구 정책 유공 대상자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표창 대상자인 시민 박진희 씨는 안산시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슈퍼 맘’이다. 자녀 양육은 물론, 관내 어린이의 안전 환경을 위해 ‘학부모 폴리스 단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현곤 경과원 원장 후보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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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시민들과 함께 수원 독립운동가와 민중을 기억하겠다"
"조국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수원 독립운동가와 민중 이야기를 시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수원시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일 수원박물관 중정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참석해 기념사에서 “독립운동가와 독립에 헌신한 모든 분에게 존경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광복 80주년인 올해, 정치적 혼란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힘을 모아 잘 극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수원청소년교육단체협의회를 비롯한 25개 단체가 주관한 이날 기
[기고]겨울철 컨테이너 건물 화재, 예방이 최선
최근 울산시 남울주소방서 관내에서 컨테이너 건물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남울주소방서 최근 3년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총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특히 2025년은 2월까지 이미 6건이 발생해 2024년 전체 화재 건수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월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겨울철인 1월과 2월에만 각각 6건씩 발생해 전체 화재의 44%를 차지했다. 겨울철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열에 취약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기상특보,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오늘 전국 비 또는 눈, 강원도와 경북북부 중심 매우 많은 눈 유의!
화요일인 3월 4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원산지.동해안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