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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❶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한독이 2025년 영업과 마케팅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공고 확인과 지원은 한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21일까지다.공개채용 부문은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의료기기 영업이다. 전형은 직무 구분 없이 진행되며 입사 시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또는 의료기기 영업으로 배치된다.공채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포함한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2025년 상반기 전역 장교이다.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두근두근 신학기” 온라인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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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2,676대, 수출 5,780대를 포함 총 8,456대를 판매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차 출시 예정에 따른 대기 수요로 내수 판매가 줄며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한 것이나,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로는 4.8% 증가했다. 수출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청년창업농 장학생’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1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했다.‘청년창업농장학금’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 산업분야의 신규 젊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사업으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로의 취·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번 행사는 장학 증서 수여식 및 의무사항 안내, 농업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특강, 청년창업농 지원 정책 소개 등의 순으로 이뤄졌고, 장학생들은 해설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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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민원실을 색다르고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목받고 있다. 먼저 춘천시는 3월 4일부터 음악이 흐르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한다. 음악이 흐르는 행복민원실은 춘천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음악을 송출하는 사업이다.정적이고 단조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민원실의 분위기를 개선해 민원인이 편안함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심신 안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시범 운영한 결과 “힐링민원실 이네요” “삭막했던 공간이 마음 편한 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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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가 2025년 신학기를 맞아 전국 페이코 캠퍼스존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전국 240개 대학에 캠퍼스존을 구축하고 누적 인증자 수 44만 명을 돌파한 페이코는 캠퍼스 간편결제 사업자 1위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캠퍼스 안팎의 식당,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페이코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건 물론 ▲기숙사 모바일 식권 ▲통학버스 승차권 ▲천원의 아침밥 예약 서비스 ▲마일리지 장학금 등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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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봉협회는 지난 2월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열어 2024년도 결산 승인 및 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상정, 진통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혜선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 양봉협회 전임 회장과 부회장, 전현직 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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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도회 창원시 마산회원구지부장에 이상훈 운영위원이 취임했다.신임 이상훈 지부장은 지난 26일 마산 3·15아트센터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빅리그 캠프‘ 67명 가운데 8명을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다. 김혜성은 일단 메이저 잔류에 성공했다.현재 다저스 빅리그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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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했다.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창녕의 봄 축제는 따뜻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풍부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전통이 어우러진 창녕군은 유채꽃, 온천,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의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3.1민속문화제먼저, 매년 2월 마지막 날부터 3월 3일까지 ‘3․1민속문화제’가 열린다. 창녕군 영산면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3․1절을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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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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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데이터기반행정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대구 북구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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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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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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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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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쓰레기 처리 감시원’ 활동 개시
구리시는 3월부터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관내 무단투기 취약지역 7개 구역에 배치돼 폐기물 불법 투기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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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협력사 대상 품질안전세미나 개최‥"인식 제고·품질 논의"
삼양식품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안전세미나'를 개최하고, 원부자재 공급 또는 OEM제품을 제조하는 22개 협력사와 최신 동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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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기반 별도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12일 출시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별도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오는 12일 공식 출시한다.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개발과 내부 베타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심사를 거쳐 12일 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앱 심사 일정에 따라 최종 출시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네이버는 이번 쇼핑앱에 자사 거대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탐색부터 결제, 재구매까지 쇼핑 전 과정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판매 데이터와 이용자의 구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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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니엄코리아, 박영선 신임 지사장 선임
AEM 공급업체 태니엄은 신임 박영선 태니엄코리아 지사장을 선임헀다고 4일 밝혔다.박영선 지사장은 1991년 아시아나항공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입사했고 1996년 CA에서 첫번째 영업 업무를 시작했으며, 레드햇과 VM웨어, IBM 등 글로벌 IT기업들도 거쳤다.2019년 마이크로포커스로 이직하면서 지사장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 마이크로포커스와 오픈텍스트(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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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국 몽고메리·시애틀에 북미 해외통상사무소 개소
대전시가 자매도시인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 시애틀에 북미 해외통상사무소를 개소했다. 개소식은 현지 시시각으로 지난 2월24일 몽고메리카운티와 3월3일 시애틀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북미 사무소 개설은 대전시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항공우주, 바이오, 반도체, 국방, 로봇, 양자 등 6대 전략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