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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영천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가지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충혼탑 참배로 새해 시작을 알렸으며 시무식을 통해 “꿈과 변화를 뜻하는 푸른 뱀의 기운으로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하고, 2025년에도 잘 사는 영천, 살맛 나는 영천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영천시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연장 예비타당성 통과,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선정, 교육발전특구 지정, 첨단
1968년생인 이 부군수는 1988년 나주가 군이던 시절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95년 전라남도로 전입했다.2015년 사무관 승진 후 관광마케팅 팀장,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지원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2021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이번 전라남도 상반기 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화순군 부군수로 발령을 받고 2일 취임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부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후부터 무안공항 현장에서 화순 유가족들을 지원했고, 지난 1일 화순 도착 직후부터 합동분향소 등
김성 장흥군수가 2일 새해 시무식이 열린 자리에서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임기 동안 받는 급여의 10%를 매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약속했다.취임 첫 해 6개월을 근무하고 500만원을 기탁한 후, 지난해와 올해는 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현재 168억원 규모의 장흥군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임기 내 200억원까지 늘려갈 계획이다.김성 군수는“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장흥군의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31일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7회 충남동행문화예술마당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도내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모두가 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작품들을 함께 선보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미술?문예?사진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중 장애인부, 비장애인부 수상작들을
순천시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개별 보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온누리 공영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약 1억 2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경남도 류명현 산업국장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기업의 제조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기업 디지털전환...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83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9.7%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338건을 세무조사해 8376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330건을 세무조사해 3564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42.6%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2008건 조사·1300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216건 조사
3시간전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인터넷 연결 문제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다. 중국 내 공항에서는 현지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W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교총이 9일 밝혔다.개정안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올해 전통시장 현대화 등에 55억 원 예산을 투입해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이는 지난해 전통시장 시...
9시간전
속초시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가 어르신과 자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진료 시, 이동 동행부터 접수·수납까지 보호자의 역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속초유케어센터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결과 지난해 이용자가 12월 누적 100명을 달성했다.사업 초기인 4월과 5월의 이용자 수는 각 2명과 3명으로 저조했으나 속초시와 수행기관인 속초유케어센터가 현수막 게첨과 지역 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직능연 ‘PISA 데이터로 살펴본 주요국의 사회이동성 비교’ 발표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사회이동성은 경직되는 추세며, 현재 수준은 OECD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3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했다. PISA는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로, 3년마다 전 세계 15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조사다.※ 학업성취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18시간전
부산문화재단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오는 1월 16일까지 2025년 제 6기를 함께할 새로운 입주 예술가를 모집한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2010년부터 15년째 중앙동 40계단 일대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온 의미 있는 공간이다.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리멘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6개의 건물 총 25실을 확보하여 센터장 김혜경을 중심으로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 지원사업의 취지와 활동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창작자,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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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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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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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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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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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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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25년 역대 최대 규모 국내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올해 국내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현대자동차그룹은 이전 국내 최대인 2024년 20조4천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24조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3조9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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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MBK 김병주 회장의 '비토권', 고려아연 인수 결정에 지배 권한"
우리 국회의 소속 기관으로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분석을 업무로 하는 입법조사처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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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수처리장, '하루 22만톤' 수처리시설 우선 완공한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 처리량을 하루 22만톤으로 확대하는 현대화 사업이 올해 속도를 낸다. 특히 목표 용량인 '하루 22만톤'의 수처리시설을 올해 우선적으로 완공해 하수처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 470억원 및 지방비 537억원 총 1007억원을 투자해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은 일일 13만㎥의 하수처리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중 대부분 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돼 안정적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제주도는 제주하수처리장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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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보전 위해 맞춤형 비료 개발 필요"
제주연구원은 '제주 서부지역 농가 비료사용 행태 분석' 연구를 통해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보전을 위해 맞춤형 비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9일 제시했다.이번 연구에서는 제주 서부지역 농가의 비료사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농가들의 비료사용량과 인식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화학비료는 가축분뇨와 더불어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작물별 비료사용량은 비료사용추천량 대비 질소 기준 1.6~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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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0사단, 13~17일 2025년 혹한기 전술훈련
육군 제50보병사단이 통합방위작전 및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겨울 훈련을 갖는다. 육군 50사단은 오는 13~17일 대구·경북 일원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임무에 기초한 동계 작전 수행 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고 부대별 특성에 맞는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으로 펼쳐진다. 또 통합방위작전 능력 숙달에도 초점을 맞춘다. 50사단 관계자는 “훈련 기간 동안 실제 병력 및 장비 이동이 계획돼 있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도민들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