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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외국법인 본점 국내 재화공급계약....국내사업장이 계산서 발급해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영천시와 영천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하나로마트 농협울산유통센터에서 영천 샤인머스켓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14시간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시 관내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807명에게 성탄절 선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광명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이번 성탄 전달식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정철락 경륜경정사업본부장, 한상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누기운동본부장, 이해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성탄
16시간전
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청년들의 현실,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세대에 전하는 앨범 ‘행복레시피 in 인천’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개인적 어려움을 노래하며 청중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첫 번째 트랙 'Fly'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진지하게 조명하며,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청년들이 처한 고유한 갈등을 다룬 이 곡은 세대를 넘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노래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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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전환 가속화를 올해의 시정목표로 설정한 창원특례시는 그간 착실히 다져온 시정 기반을 바탕으로 5대 전략별 역...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2024년이었다. 올해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이 탄생한 해다. 12월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했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벼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늦더위로 인해 역대급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혹명나방이 서
수요일인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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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홈데코가 가구용 도어 ‘스토리보드’ 신제품을 출시했다.스토리보드는 한솔홈데코가 직접 생산하는 전용 MDF 보드에 PET나 PP 필름을 붙여 프리미엄 가구의 도어에 사용된다.스토리보드는 가구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부자재로 B2B 성격의 제품이다. 하지만 가구자재의 ToM 브랜드로서 일반 고객이 먼저 인지하고, 찾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스토리보드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커스템 가구를 선호하는 특히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는 시그니처, 스페셜 라인을 필두로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패턴이 돋보인다.시
김보라가 ‘사마귀’에서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을 꾀한다.SBS 새 드라마 ‘사마귀’는 20년 전 5명의 남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사마귀’라는 별명이 붙은 여성 연쇄살인마의 경찰 아들이 ‘사마귀’의 범행을 모방한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평생 증오해 왔던 엄마와 협력 수사하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다.변영주 감독의 두 번째 드라마 연출작이기도 한 ‘사마귀’. 해당 작품에 출연을 확정 지은 김보라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에 이어 변영주 감독과의 재회 소식을 알렸다.극 중 김보라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자 차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전문기업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와 의료영상 기반 AI 솔루션을 포함한 혁신 제품 전 라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남미, 미국, 영국, 중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메디컬아이피의 AI 체성분 분석 솔루션 ‘딥캐치’, AI 엑스레이 정량화 솔루션 ‘딥캐치 엑스(DeepCatch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둘로 갈라졌다.전교조 등 진보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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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및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기부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9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임원,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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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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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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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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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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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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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경기도사회사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하였다.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실현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김정호 의원은 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점적인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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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차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인턴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올해는 1차 10명의 인턴을 시작으로, 이번 2차에는 15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의회 내 다양한 부서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부서별 행정 업무를 비롯해 부서내 정책 자료 조사,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실무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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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복지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0일 성남시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날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성해련 성남시의원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정헌채 회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양마리아 관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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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