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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우리나라 대표 조세정론지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오랜 시간 동안 국세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한구 발행인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1988년 10월 창간한 국세신문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고, 국내 세정환경 흐름에 발맞춘 참신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조세행정 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매진해 온 국세신문에 국세인의 한사람으로서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마포세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고성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고성을 찾는 방문객이 고성의 다양한 명소들을 골고루 여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 모바일 스탬프투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성을 여행하면서 모바일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 장소는 고성의 자연과 문화,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명소들로 2024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당항포관광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성송학동고분군, 인기 사진 촬영 명소인 상족암해식동굴, 천년사찰 옥천사 등 31개 명소로 이루어져있으며, 고성군의 대표 명소들을 여행도 하고 스탬프도 모을 수 있다.모바일 스탬프투어 참여 방법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선거연수원 초빙교수가 ‘선거와 정치참여’를 주제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해’, ‘정치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OX퀴즈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강의에 열기를 더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선거에 대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정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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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차 미래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적십자사 신사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미래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미래발전위원회 강창용 위원장은 “신사옥 이전을 앞두고 제주적십자사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속에서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위원회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4월 23일 창립된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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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전남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이날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목포대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전남도가 통합 합의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해당 합의를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대학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대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이라며 “전남도의 불통 행정에 유감”이라고 했다.이어 “전남도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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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는 오는 11월 14일 서울 성내동에 있는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축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날 열리는 기념세미나는 ‘안티축산 대응 축산바로알리기 전략’을 주제로 한다. 이에 따라 최윤재 회장이 ‘세포배양 인조축산물’, 박규현 강원대 교수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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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촌읍은 지난 15일, 양촌신협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이불 20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운 겨울을 맞아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남철 이사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
NH선물이 오는 17일에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마켓 전망 세미나를 법인고객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미국 대선이 약 40 여일 남은 시점에서 대선 이후 국내외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만큼 NH선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NH선물에 따르면, 세미나는 거시경제, 원자재, 환율 세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으로, 거시 경제 전망의 경우 CME Group에서 초청된 Erik Norlan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다. 강
류은희가 2골을 기록한 교리 아우디가 브레스트 브레타뉴 핸드볼을 상대로 승리하며 2024/25 EHF 여자 챔피언스리그 B조 선두를 탈환했다.교리 아우디는 13일 프랑스 브레스트의 아레나 드 브레스트에서 열린 5라운드 경기에서 브레스트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35-34로 승리했다.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던 교리 아우디는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9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번
제105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니콜라스 데몬 재스페인 선수단장이 박완수 도지사 만나 ‘뿌리 찾기’ 도움을 요청했다.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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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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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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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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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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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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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가을도 타고, 커피도 탑시다
가을바람이 참 좋다. 이렇게 예쁜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란다. 가을 타는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많다니 새삼 놀랍다. 남자들이여! 봄·여름·가을·겨울 중 겨우 한 계절인데 실컷 느끼고 타고 즐기시라.요즘 경치 좋은 카페나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가면 온통 꽃밭, 여자들의 웃음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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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놓치지 마세요
이건 '꿀잼' 콘텐츠 추천 글입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다양한 플랫폼에서 넘쳐나는 영상물, 그 속에서도 '이 시리즈'는 좀 특별합니다. 코미디였다가 스릴러였다가 장르 급전환이 반복되는데 롤러코스터를 탄 듯 재밌습니다. 치열한 전쟁이다 싶은데 뜻밖의 휴머니즘이 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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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공모전 장려상
양산시립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2024년 책이음 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7개 공공도서관과 70여 개 작은도서관이 책이음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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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 납품 계약 11건 중 무려 9건을 ‘늦장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가동하면서 폭주한 끝에 화재가 발생, 경찰의 수사 끝에 사망자만 23명이나 발생하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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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불교연합회 산해원문화상 공모
창원시불교연합회는 16일 '제34회 산해원 문화상' 후보자를 추천·공모한다고 밝혔다. 산해원문화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헌에 공적이 있는 향토 문학가, 지역문화예술인, 언론인, 학계인사, 사회봉사자 사기를 높이고자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