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하나손해보험이 11일 교직원 응원 캠페인 ‘하나가 쏜다! 서울편’을 통해 서울 문창초등학교와 관악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하나손해보험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벤트에 지원한 관악고의 한 교사는 “관악고의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이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현재 항암치료 중이라 힘들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휴직 없이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 침체된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A씨는 2022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다른 건물 중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2층이 공부상 주택일 뿐만 아니라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철재출입문으로 구별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왔으며, A

울산 북구는 16일 구청 상황실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에 따르면 인구정책 측면에서 북구의 강점으로 30대 청년 비중과 출산율이 높아 출산력 회복 가능성이 높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700여 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위치해 고용 안정성에 의한 정주인구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숲 등 다양한 관광 및 여가자원을 보유하고 점 등이 꼽혔다. 하지만 다른 지방도시처럼 20~30대 청년인구 유출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자동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여성 인력 활용도가 낮으며, 대중교통 불편 등은

울산 남구는 ‘2024년도 울산시 남구 기업인상’을 시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자 추천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남구 관내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동장과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경제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자 중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이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해 오는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홍명보호가 강호와의 2연전 고비에서 연승을 낚고 세대교체에도 성공적으로 착수하며 ‘순풍’을 타기 시작했다.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월 A매치 기간 치러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 4차전에서 각각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로 연승을 거뒀다.손흥민, 황희찬을 잇따라 부상으로 잃는 악재 속에서도 10일 요르단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거뒀고,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이라크전에선 3대2로 승리했다.3승 1무로 승점 10을 쌓은 한국은 2위 그룹을 형성한 이라크, 요르단(

병영성은 울산의 대표 역사·문화 자원이다. 축성 60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 또한 높은 문화 유산임이 분명하다.하지만 병영성을 터전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병영성이 말 그대로 ‘애물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지난 1987년 병영성이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며, 공식적인 국가 문화 유산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37년의 세월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보호받지도 못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이념을 따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민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