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5)-조세범칙조사와 절차(2)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절차를 말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24년 ‘미디어아트 전시회’에 이어 2025년에는 체험형 전시인 ‘문경 The클레이전’을 개최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어린이집과 일반가족 등 17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이는 작년 관람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포항시는 ‘2025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9개 시립도서관 원 북 투표 코너에서 후보 도서에 대한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3주간 시민의 추천을 받은 70여 권의 책 중 1차 원 북 선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인 이형식 경북도의원은 24~25일 이틀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역소멸대응특위 정기회에 참석,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안’을 상정해 의결했으며,
경주시가 내남면 이조리에 48억 4000만 원을 들여 내남지역 주민 공동체 화합 공간이 될 소통화합공간과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한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작해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내남면 주민 화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소통화합공간은 70%
경산시립창단 기획음악회 ‘세상의 모든 노래’가 2월 27일 오후 7시 30분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경산시립교향악단 전희범 지휘자의 객원지휘로 가요, 오페라, 뮤지컬 등의 다양한 장르의 곡이
유클릭이 유클릭플레이스 휘정 혁신센터에서 오라클 고객을 대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 신규 기능 및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 어드민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클릭이 오랜 기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30여 개 고객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 중심의 세션이 마련되었다.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의 핵심 기능과 업그레이드 방안, 최신 데이터베이스 관리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015년 설립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 웃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그리고 청년주거장학 등”을 꼽을 수 있다.재단은 올해 10주년 맞이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의 분야와 규모가 확장된다. 특히, 작년 기록적인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
안용호 여주문화원 부원장은 지난 27일 제57차 정기총회 여주문화원장 선거에서 제14대 문화원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여주문화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선거에서 기호1번 안용호 부원장과 기호2번 이준호 지행 법진스님이 후보로 출마해 유효 득표 75표 중 안 당선자가 61표을 얻어 14표에 그친 이 후보 누르고 당선됐다.안용호가 제14대 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2029년까지 4년의 임기동안 여주문화원을 이끌어가게 된다.안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최근 코로나 등으로 우리 문화원이 잠시 침체 상태였지만, 회원들
진주 문산읍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인 아미코젠 신용철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됐다. 신 회장은 이 회사의 창업주이다.아미코젠은 26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개최한 임
통영소방서는 27일 소방안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보험 가입은 통영소방서 사랑나눔회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대상자 40세대, 차상위계층 1세대, 국가유공자 7세대 등 총 4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보장 내역은 건물 3천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 대물 5억원, 대인 1억원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또한 통영소방서는 27일 6․25참전 국가유공자 최형덕씨댁(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3월 말부터 '본격 시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12시간전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 취임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가 선출됐다.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는 오늘 김학성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학성 대표는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웨이버스를 창업한 지 21년 만에 업계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조합의 수장으로 발돋움했다.김학성 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유동 3.1운동 기념 유적지에서 열린 기념행사
36분전
제106회 삼일절 기념행사가 1일 인천시 중구 용유동에 위치한 삼일운동 기념 유적지에서 거행되었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팝페라 그룹의 ‘가고파’, ‘영웅’, ‘아름다운 나라’ 등 세 곡의 연주가 펼쳐졌다. 감동적인 연주로 삼일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행사에는 김정헌 중구청장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 중구호훈단체, 전몰군경유족회,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자회, 중구 재향군인회, 주민자치회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로 시작해 3.1 독립만세 기념비 보존위원회 서병구 위원장의 독립선언문 낭
Generic placeholder image
'WITH ME' - 함께, 갤러리 벨라 2025 기획 전시 Ⅱ
29분전
개항장 갤러리 벨라가 동물들과의 공존을 주제로한 흥미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 'WITH ME'를 연다. 4일부터 16일까지다.전시에는 곽동희, 송종화, 유진숙, 오현주, 이상하, 이순훈 등 6명의 작가가 각자의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동물들이 우리 삶의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조명한다.동물들이 단순한 존재를 넘어 우리의 일상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획이다. 작가들은 각기 다른 매체와 기법을 통해 이들과의 관계를 탐구하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곽동희 작가는 도시의 길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숙자 홍천소방서장, 산불 예방 위해 총력 대응... 현장 점검
1시간전
홍천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소방서장은 직접 관내 산림화재 취약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소방서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기후 특성상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순간 강풍이 불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홍천소방서는 관내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차 진입로를 확인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두 쪽 난 106주년 3·1절…서울 도심 '尹 탄핵' 찬반 집회
2시간전
106주년 3·1절을 맞은 1일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진영이 대규모 집회를 열며 양분됐다. 경찰은 기동대 97개 부대 6400명과 경찰버스 230대를 동원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 양측은 별다른 충돌 없이 저녁까지 집회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1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구교육지원청, 국립DMZ자생식물원과 업무협약 체결
2시간전
양구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립DMZ자생식물원 국제회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양구 지역과 관련한 전문적인 환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DMZ자생식물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DMZ 일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 인식 교육 △청소년 기후 감수성 증진을 위한 자연보호 활동 △생태 및 환경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생태교육 모색 △국립DMZ자생식물원을 활용한 DMZ 일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