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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발의, 텔레비전수신료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텔레비전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방송법 일부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정권의 개입을 막기 위해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로 발생했던 공영방송의 재정 불안과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단통법 폐지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조승래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 중 최소 5%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국가 재정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정부 재정규모 조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3일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보고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으로 ‘압류 금지 통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부채와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경제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재난 수준의 위기”라고 평가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 개설이 어렵고, 기존 통장은 압류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요즘은 통장이 없으면 알바비조차 받을 수 없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즉각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두원의 서문수 대표, ㈜신산이엔지의 오광진 대표, 이윤꽃예술원의 이윤희 대표를 선정했다고 12월 24일 발표했다. 이들은 각각 저압기기, 기계요소부품, 화훼장식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2006년부터 매월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풍토를 조성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에 3억원 등 총 13억원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광명철산주공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철산2동 청사를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대체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청사로 연면적 3,950㎡ , 지하2층 ~ 지상6층 규모에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다.스마트 CCT
17시간전
유한상 교수 수의전염병학 가축전염병의 방역은 질병의 특성, 국가의 방역의지, 경제·사회적인 영향 및 국제적 관계 등에 따라 시대에 맞는 방역 목표의 설정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는 정확한 역학적 분석을 통한 시대상의 반영이 필수조건이다. 그럼, 우리는 럼피스킨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약 100여 년 전 남부 아프리카 잠
배우 손종학의 위대한 DNA까지 물려받은 아들 손무형이 영화‘미성년자들’ 주연으로 캐스팅 됐다. 손무형이 맡은 캐릭터는 한준호 역 이다. 손무형은 이번 영화에서 파격적인 연기로 라이징 스타로 거듭날 가능성이 매우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손무형은 손종학의 힘이 아닌 본인의 노력으로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 됐다. 손무형이 맡은 캐릭터는 극중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악한 인물을 연기한다. 연출과 각본을 맡은 신성훈 감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손무형은 연기력과 인품까지 모두 갖춘 신예배우다. 성실하고 열심히 잘 하는 신예배우
부산 남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어려워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못골골목시장.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산타 복장과 모자를 쓴 채 상인들과 함께 홍보물을 전달하며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캠페인의 흥을 돋구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남구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새해 첫 달 한달 간 오륙도 페이 인센티브 상향 △남구형 소상공인(
검찰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신동아건설이 12월 27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 84㎡, 98㎡, 110㎡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이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특히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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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 1기 졸업 공연, 성황리 종료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의 1기 졸업 공연이 홍대 H-Stage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실용음악보컬과 첫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은 1학기부터 이번 졸업 공연을 준비했는데 공연 주제는‘SEASONS’로, 사계를 3번 같이 보낸 재학생들이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앞으로의 꿈을 위해 3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마음껏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이 날 공연은 1부 -‘봄,여름’으로 시작하여 2부 -‘가을,겨울’ 순으로 진행되며‘IF YOU’를 부른 허선 학생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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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북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시군 평가 3년 연속 성주군 수상
성주군은 12월 19~20일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재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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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셋, 손떨림 완화기기 및 틱장애 개선기기 중남미 공급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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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정찬임 면장 등 8명 선정
전남 보성군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을 선정·표창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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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유치기업 ㈜지음 나눔경영 실천
함양군은 최근 ㈜지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포와 식료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음은 지역 내 취약 아동 5세대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결연을 맺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지음은 경기도 여주시에 본사를 둔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으로, 지난 6월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안의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인 ㈜지음은 새롭게 자리잡은 함양군에서도 그 나눔경영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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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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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남건 ◆5급승진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석희 ▲원무과장 이경숙 ◆6급승진 ▲상하수도사업소 박재수 ◆7급승진 ▲기획감사실 김동민 ▲기획감사실 홍서림 ▲경제교통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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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아파트에 몰리는 주택 실수요자… ‘평촌자이 퍼스니티’, 중소형도 넉넉한 수납공간 ‘눈길’
4시간전
내년 중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 올해 대비 29% 감소 전망… 반면, 거래는 증가세‘평촌자이 퍼스니티’, 수요자 선택의 폭 넓힌 평면 제공… 발코니 확장 무상 분양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과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공급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1,006가구로 조사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16만2,596가구로 올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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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문도 문성원 대표, 함덕리 지역 경로당에 600만 원 기탁
델문도 문성원 대표는 지난 24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마을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농협 상품권으로 구매 후, 함덕리 소재 경로당 6개소에 각 10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델문도 문성원 대표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원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데 이어 2021년 9월, 문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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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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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4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농림축산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신규시책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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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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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장판철 △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 △환경과장 권귀주 △산림새마을과장 유상호 △공항도시개발과장 서정화 △지역활력과장 김용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혜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