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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당연"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 대법원 선고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었다.이 단체들은 2015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 가입과 오프라인 경품 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수요 기반 블록체인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지역 블록체인 인재 양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기초교육 140명, 전문교육 40명, 재직자 과정 40명 등 모두 2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인천 블록체인 칼리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 야당들이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12석의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 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25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의 초청 형식으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야6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21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기
성남시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공모로 선발된 15명이 제안한 사업 아이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2층 율동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템 사업화 지원에 관한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거북목 및 굽은등 교정 재활기 개발 ▲안경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의료용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교육용 로켓 키트 제작 ▲시니어 근력 강화 웨어러블 로봇 슈트 개발 등 15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화가 추진된다.시는 이를 위해 총 3억원
지난 17일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24맇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다. 환자 곁을 떠나선 집단행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대한의사협회와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7월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예고한 상태이지만 서울대병원의 휴진 중단 결정으로 휴진 동력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다.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접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특히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
고양시와 미국 애틀란타 한인단체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3일 미국 애틀란타 한인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애틀란타지회, 한인상공회의소 등 미주 한인 단체를 방문해 글로벌 첨단 기업 고양시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고양시와 애틀란타 간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혜택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이 시장은 애틀란타 한인사회와의 만남에서 고양시의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 및 훌륭한 인프라 등을 설명하고 글로벌 기업을 고양시에 유치하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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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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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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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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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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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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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청원 심의 강화하는‘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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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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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북 차별 대광법 위헌"…헌재 위헌 심판 청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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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29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심판 청구에 나설 뜻을 밝혀 비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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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제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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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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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정식, 화성 참사 핵심 물질 '리튬',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되는 물질인 것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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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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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GS칼텍스와 융·복합물류단지 조성위한 토지매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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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1단계 A2 부지 분양 우선협상대상자인 GS칼텍스㈜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