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스쿨존 처벌 … 정작 교내는 `공소권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보호받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운동장 등 교육시설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중대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형사처벌마저 제외돼 논란이다.현행 도로교통법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를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 곳에서 교통사를 내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라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종...
영동소방서는 지난 27일 하천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김수호·김명연씨에게 재난 현장 유공자 표창장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경 용산면 산저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된 어린이는 구토와 기력저하를 호소했으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안전하게 귀가했다. 김명연씨는 영동수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며 여름 피서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수호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12시 57분쯤 독산해수욕장 해상에서 표류 중인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하는 한편, 인근에서 활동중인 어선에도 협조요청을 해 함께 구조활동에 나서 사고가 난지 12분이 지난 13시 9분쯤 인근 어선 A호에서 해상표류자를 구조하는데...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2024년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회에서는 청주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계, 지역 시민단체, 지역사회, 학생 등 13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이다./김금란기자[email protected]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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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경북도, 제63회 경북통계연보 발간
경상북도는 인구‧산업‧복지‧교육‧환경 등 도내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 및 수록한 제63회 경북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총 18개 분야 313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담고 2022년...
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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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을 가르는 긴 갯벌·해방 직후 만들어진 첫 염전 눈길
# 암벽지대 새우젓 토굴임자도는 주변은 민어와 병어의 주산지이기도 하지만 모래땅에서 대파와 양파가 많이 재배되는데, 대파는 진도 대파와 함께 특산물로 꼽고 있다. 염전을 제외한 밭마다 대부분 대파를 재배한다. 전장포로 가는 넓은 들판 ‘벗우게들’ 대파밭으로 지금 한창 수확 철인지 밭마다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작업 중인지 부산하다. 한 주민에게 전장포 새우젓 토굴 위치를 물었더니 ‘저 산 아래 가면 볼 수 있다’고 한다. 골목을 돌아 찾아간 토굴은 솔개산 암벽지대에 네 개의 토굴을 만들어 그 안에서 새우젓을 숙성시키고 있다. 이곳을 찾
[기고] 보호대상자 사회복귀의 마중물,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
필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자원봉사자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단 홍보를 위해 홍보책자제작 지원부터 시작해서 제정지원을 위한 후원기업 모집 및 관리, 그리고 본인 업체에 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의 실적을 인정받아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 29호' 법무부장관에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보호대상자 취업처 지원과 일자리 우수기업 확보에 많은 공을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왜 이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변 이웃과 동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오늘 인천] 7월5일
▶한강철교 준공 경인선 완전 개통 ▶율목동 인천부인병원 개원 ▶근우회 인천지회 창립 ▶오류동역 기관차 탈선으로 경인선 불통 ▶인천시영 급식소 설치 ▶인천시내 자동전화 개통 ▶대기오염측정망 인천 등 증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기공식 ▶인천의료원 송림동에 이전 개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 상품 특별판매전 인천시청서 ▶국회도서관 강당서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경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천안시의회는 4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김행금 의원, 부의장에 류제국 의원을 선출했다. 김행금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역할을 느끼며,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운영 방향에 대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