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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겠다” 임차인 내보내고 제3자에 임대한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2개월전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이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A씨는 2019년 3월 B씨가 소유한 용인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경제 3법' 입법은 경기도 최대 핵심 현안이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개원한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시원찮아서다. 다급해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주 다시 한 번 국회를 찾아 '경제 3법' 조속 입법을 호소했다.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며 갈급함을 강조한 것이다.지난 6월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보다 열흘 전 5월24일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40여 명과 만난 자
인천흥사단은 22일 인천개항장 일원에서 아카데미 학생, 지도교사, 단우, 일반시민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 고장 역사문화 탐방‘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인천역사 특강을 들은 뒤 인천개항박물관,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등 개항장 주요 명소를 탐방하면서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산교육 기회를 가졌다.인천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공모사업에 선정된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안산시 상록구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클린데이’ 행사 하나로 여름꽃을 심었다.이 행사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동 직능단체와 동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청사 곳곳에 심어진 마리골드와 피튜니아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여름의 정취를 전달하며 새로운 힐링 포인트가 되고 있다.같은 시간 주민자치회는 자체사업으로 심은 일동 산책로 야생화를 관리하며, 일동이 자연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동네가 되도록 기여했다.여름꽃 식재가 종료된 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모여 수박을 나누며 그동안 매달 진행했던 클린데이 행사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임명, 25일 부임한다. 김 청장은 경찰청 내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2013년 총경 승진 후 대구 달서경찰서장과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형사과장·광역수사대장을 지냈다. 2022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치안감 승진 후 수사국장에 임명됐다.한편, 새 인천경찰청장에는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경찰대학장에는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각각 임명됐다.김수환
인천YMCA는 21일 ‘APEC 2025 정상회의 유치 도시 결정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APEC 2025 정상회의 유치 도시로 경주가 선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이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 단체는 인천은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치’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경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경주보다 앞선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인천 시민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21일 의정부시 용현동 527-1 일대 새 둥지를 틀었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는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세에 대응해 작년 1월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 시는 발 빠르게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의정부 이전을 제안했다.이후 LH는 여러 후보지 중 경기북부의 행정,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의정부를 최종 낙점, 지난해 4월 시와 ‘지역상생발전 및 사옥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업무협약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전 관련 실무자 회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하
문음미 기자 = 2024년 무주군체육회장배 민속경기대회가 지난 25일 무주반딧불체육관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됐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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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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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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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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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음력 5월 20일) 오늘의 운세
https://cdn.idomin.com/신순옥 동양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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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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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민들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 토크콘서트 진행
4시간전
횡성군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군민들과 직접 만나 2년간의 군정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누구나 터놓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허심탄회 토크콘서트’를 26일 개최했다.이날 식전 행사로 대동여중 오케스트라와 횡성 소년소녀합창단이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민선 8기 전반기와 향후 군정 방향을 요약한 영상을 시청했다.‘군수에게 물어봐’라는 부재로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사전에 SNS를 통해 접수한 질문과 현장에서 접수한 질문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김명기 군수가 직접 답변했다.또한 김명기 군수는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과 민선 8기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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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고성에서 모던가요 '개화(開花)' 공연
4시간전
베이스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이유’가 강원문화재단 청년예술인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7월 14일, 고성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모던가요 콘서트, 시를 노래하다 ‘개화’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이유, 유지수, 조은영, 김조현, 정준규, 장소연, 권아람, 김신복 등 8명의 실력파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었다.1910년~1945년.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와 노래를 재해석하여 그들만의 예술로 표현한 이번 공연은 윤동주의 시 ‘내일은 없다’, 김소월의 시 ‘ 먼 후일’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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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강원본부, "밝은 골목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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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26일, 원주시 학성동에서 지역사회 환경 및 치안 개선을 위한 ‘밝은 골목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는 CPTED의 일환으로 기존의 낡고 어두운 골목 벽면을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하여 범죄율을 낮추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과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강원본부 직원들은 초여름 날씨 속에서도 처음 해보는 벽화그리기 활동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였으며, 벽화그리기 전문가들의 스케치 작업 후에 나머지 채색 작업을 실시하여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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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본 언론 업고 노조 '자제론' 선동하면 '일터의 민주주의'만 후퇴시킬 뿐이다
지난 3월 조선일보는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라는 제목으로 노동 현안에 대한 특집 기획기사들을 내놨다. 3월 5일부터 22일까지 36편의 기사가 게재됐다. 해당 기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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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3개소 무더위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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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인제군은 이례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 13개소에서 올해 33개소로 쉼터 수를 대폭 늘렸다. 군은 올 여름 실내 29개소, 야외 4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실내 무더위쉼터는 마을 경로당, 복지회관 등 한낮 다수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야외 무더위쉼터는 어린이를 비롯한 온열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장소를 선정해 생수·얼음 등 온열환자 예방을 위한 물품을 비치했다.읍면별 실내 무더위쉼터는 인제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