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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송무 분야 최정예 진용 구축 이오영•박정대•박동복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동복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송무 역량을 다방면으로 크게 강화하게 됐다. 세 사람은 3월 4일부터 화우에 합류했다.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오영 변호사는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해 왔고,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발...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한독이 2025년 영업과 마케팅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공고 확인과 지원은 한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21일까지다.공개채용 부문은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의료기기 영업이다. 전형은 직무 구분 없이 진행되며 입사 시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또는 의료기기 영업으로 배치된다.공채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포함한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2025년 상반기 전역 장교이다.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주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26~28일 3일간에 걸쳐 제주도를 찾아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최신 기술 트렌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책 사례를 확인하고 도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기재위는 먼저 카카오 본사를 찾아가 디지털 기술 발전 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봤다.특히 경기도 스마트 행정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며 첨단 기술이 도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준비금에 포함되는 암호화폐들 자격을 놓고 업계에서 논란도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금 관련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리플과 관련돼 있는 XRP,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XRP와 에이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오버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3일 더블록에 따르면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닉 카터는 “정부가 알트코인 헤지펀드처럼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항셍테크’ 상장지수펀드의 개인 누적 순매수가 3000억 원을 돌파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28일 종가 기준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3231억 원을 기록했다.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 속에 연초 이후 2개월 동안에만 428억 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됐다. 이에 순자산 규모는 지난달 7000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8108억 원까지 증가했다.‘TIGER 차이나항셍테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로 등록한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면서 매입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관세청은 ’25.3.4.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 중 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는데 철탑산업훈장은 김유석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김남석 엘비세미콘㈜ 대표이사가 대통령표창은 구준모 ㈜일지테크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은 홍영태 삼성레진㈜ 대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의 인터넷 방송 '인사이드M - 본토 원정대'의 조회수가 10만회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 회사는 5일 예정된 '홈커밍' 업데이트를 앞두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공식 및 중계 채널을 포함해 약 6만 여명의 시청자가 몰려들었다.또 해당 방송 영상의 조회수는 10만회를 넘어섰고, '게임 인기 급상승 동영상' 6위를 기록하는 등 유저들의 큰 관심을 사고 있다.이번 방송은 업데이트 콘셉트에 맞춰 게임 내 던전을 배경으로 꾸며졌다. 개발진이 출연해 ▲신서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및 복무기강 해이 문제 등과 관련해 사과한 가운데 여야간 비리 의혹에 직면한 선관위를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했다.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인력관리실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선관위는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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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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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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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필수먹거리·생필품 ‘가격파격 선언’ 행사
이마트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를 위한 ‘가격파격 선언’을 3월에도 이어간다. 4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그로서리 5대 및 가공·일상 50대 품목을 행사가로 판매하는 올해 3월 ‘가격파격 선언’ 행사를 펼친다. ‘가격파격 선언’은 필수 먹거리와 생필품을 초저가로 기획, 한달 내내 할인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마트의 대표적인 물가 안정 행사다. ‘그로서리 5대’ 품목으로는 한우 국거리, 양파, 여수 볶음 조림멸치, 서울우유 후레쉬밀크 2입, 팔도 비빔면을 준비했다. 우선 3일부터 ‘한우 국거리 1등급·1+등급’
대성에너지, 신입사원 10명 ‘입사식’
지역 도시가스 공급 기업인 대성에너지는 4일 대구 중구 남산동 본사 강당에서 ‘2025년 신입사원 입사식’을 열어 총 10명의 신입사원들의 힘찬 첫걸음을 응원했다. 이날 입사식에는 임직원과 2021년 입사 선배 등 70여 명이 참석해 신입사원들의 입사를 축하하고, 임명장과 배지를 수여했다. 신입사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직무교육을 받았다. 사진=대성에너지 제공
“대구 군부대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대구시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오는 2030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및 방공포병학교 등 도심에 흩어져 있는 5개 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및 영천시 3곳을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홍 시장은 4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